병원코디네이터 민주당 “해괴한 판례로 면죄부”…국힘 “특검 수사 용두사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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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심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자 “깊은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김건희 특검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씨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가 무죄 선고된 데 대해서도 “명씨와 김씨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일부만 인정된 것을 두고도 “하나의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면죄부 판결”이라며 “이번 법원 판단은 김건희와 같은 권력 남용을 용인하는 신호로 작용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악스러운 재판”이라며 “오늘 선고는 재판부가 법 기술을 활용해 마땅히 죄가 되는 것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준 사례로 두고두고 인용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 때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센터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지막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용두사미에 그쳤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최장기간 수사를 하며 1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썼지만 결과는 민망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을 앞세워 야당 탄압과 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된 정권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얼마 전 타계한 여성 농촌사회학자인 김주숙 교수가 1980년에 쓴 ‘농촌여성문제 소고’에서 “아주머니 생각에 여자들이 농사일을 하는 양이 전에 비하여 많아졌습니까?” 물었다. 이에 58.6%의 여성농민들이 일이 훨씬 많아졌다고 답했다. 소득을 벌충하려 일을 더 많이 해도 가정과 마을일의 부담이 줄지 않아 여성농민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다는 것이다.
43년이 지나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론도 다르지 않다. 여성농민은 농작업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가장 큰 어려움으로 ‘농사일에 체력 부족’(36.4%), ‘가사와 농사일 병행 어려움’(32.2%), ‘농기계 사용 어려움’(12.1%) 등 노동 부담 문제를 꼽았다. 43년 전에 새댁 소리를 들었을 여성농민은 이제 초고령 농민이 되어 육체적 고통은 깊어졌건만 도농 간 소득격차는 당시보다 더 벌어졌다. 농업 기술도 1980년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수확 작업과 잡초 관리, 수확 후 관리, 파종과 아주심기 등 사람 손을 타야 하는 노동집약적 작업이 여성농민들의 주요 업무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반면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농지도 없고, 어떤 작물을 심어 수익을 올려야 할지 결정하는 농업경영 참여 비율은 39.6%에 그친다. 농업 노동의 절반을 떠맡고 가족과 마을을 살피는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져도 여전히 지위는 낮은 여성농민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여기에 1980년에 질문도 하지 않았던 기후위기 문제까지 덮쳐 농촌 여성의 삶을 옥죄고 있다. 여성농민의 문제는 도농 간 차별, 농촌 내 성차별, 빈곤 문제까지 뒤엉켜 있어 세밀한 연구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고 그 첫걸음으로 정부에 여성농민 업무 전담조직을 설치하라 오래도록 외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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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성과는 1998년 김대중 정부 당시 농림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 신설이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여성정책과로 개편되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폐지해버렸다. 거저 얻어낸 것도 아니고 여성농민들의 투쟁으로 이룬 성과건만 정권의 비위에 맞지 않았던 탓이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농민 업무를 전담할 ‘농촌여성정책팀’이 생겼다. 다만 한시 조직이어서 정권 성향에 따라 언제든 없애버릴 임시정류장 같았다. 결정적 실책은 정책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돌아가게끔 해야 하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의지를 북돋지 않아 지역 기반이 취약했다는 것이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 들어서 농촌여성정책팀 인력을 줄이고 농촌 성평등 문제를 다루는 ‘양성평등계’마저 없애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무지렁이로 여겼던 여성농민들이 민주주의와 평등한 세상을 이룩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여서였을까. 내란 세력은 권력을 잡은 시기 내내 성평등의 가치를 사회 곳곳에서 치워버리는 일에 골몰했다.
다행히 지난 연말 농식품부 내 농촌여성정책팀이 ‘농촌여성정책과’로 승격돼 전담인력도 7명으로 늘고 양성평등계도 일단 복원됐다. 당시 기획재정부가 인력을 늘리는 일에 난색을 보였다는 후문이지만 남태령 투쟁에 힘입어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농어촌 지자체에 농촌여성 정책 전담부서 설치가 여전히 확실치 않고 과거 정부처럼 서류만 내려보낼까 걱정이다. 자체 역량이 달리는 지역을 다그치기도 하고 돕기도 하면서 정말 잘해보자는 결의가 지금으로선 높아 보이지 않는다. 돈과 시간을 들여 좋은 정책을 짜내도 지역으로 스며들도록 길을 닦지 않는다면 결국 캐비닛 서류로나 남을 뿐이다. 영농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 여성농민들을 지원하고 평등한 농촌에서 건강을 지키며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정책과 꼼꼼한 실무가 맞물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국민 먹거리 보장의 첫걸음이다. 나라의 밥줄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농민의 일은 밥 먹고 사는 모든 이의 일이다.
▼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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