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통일교에서 받은 금품, 청탁 인식 있어…알선 명목 수수 인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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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재판부 “포괄적 대가관계 충분”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 지적샤넬백 1개·목걸이 1개 ‘유죄’통일교서 추진하는 현안 관련정부 지원 필요 언급한 점 ‘근거’윤영호·권성동도 나란히 실형
법원이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통일교의 청탁에 관한 인식과 알선 명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포괄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며 “영부인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하고, 김 여사가 받았다가 돌려준 샤넬 가방의 가액에 해당하는 1281만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투 트랙’으로 접근했다고 봤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권성동 의원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현안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서는 청탁과 대가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 알선 행위를 했는지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김 여사는 재판 과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과 인삼차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전성배 등을 통해 통일교에서 유엔 제5사무국 유치를 원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정부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가방 수수 이후 피고인은 윤영호와 전화하며 ‘늘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힘이 되어주시면, 저희가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다’ 등을 언급했다”며 “이는 통일교에서 추진하는 일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김 여사가 2022년 4월 받은 샤넬 가방은 알선 명목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2년 3월30일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통화했다”며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대화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이런 판단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 윤 전 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선고에도 연결됐다. 같은 재판부는 김 여사 선고 공판 뒤 열린 윤 전 본부장, 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위법수집증거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현금 1억원 사진 등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증거들은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적힌 ‘권성동 의원 점심(63빌딩 ○○○), 큰 거 1장 서포트’ 메모를 비롯한 핵심 증거들을 줄줄이 유죄 증거로 인정하며 권 의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구글이 인공지능(AI) 구독 서비스의 저가 요금제인 ‘구글 AI 플러스’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70여개국으로 확대한다. 최근 8달러짜리 저가 요금제를 내놓은 챗GPT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28일 구글에 따르면, 구글 AI 플러스는 합리적인 가격에 고급 생성형 AI 기능을 한데 모은 요금제다.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인도, 멕시코, 이집트 등 40여개국에 먼저 선보인 바 있다.
구글 AI 플러스를 통해서는 구글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 3 프로’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 생성·편집 도구 ‘나노 바나나 프로’는 물론 AI 기반 영상 제작 도구 ‘플로’와 리서치 및 글쓰기 지원 도구인 ‘노트북LM’을 활용할 수 있다.
또 구글 문서, 지메일, 영상 편집 등 구글 애플리케이션(앱) 전반에 통합된 제미나이 기능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영상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는 AI 크레딧(월 200개)이 함께 제공된다. 200GB의 구글 드라이브 스토리지도 기본으로 포함된다.
월 구독료는 기존 고가 요금제(19.99달러)의 40% 수준인 7.99달러(약 1만1450원·미국 기준)다. 국내 출시 가격은 월 1만1000원으로 책정됐다.
AI 업체들은 최근 잇따라 저가 요금제를 선보이며 시장 점유율 확보에 나서고 있다. 오픈AI는 지난 16일 인도 등 일부 국가에만 선보였던 8달러짜리 저가 요금제 ‘챗GPT 고’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확대 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챗GPT 고 및 무료 이용 계정에 광고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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