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유엔사 “DMZ법 제정안, 정전협정과 상충” 공식 반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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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28일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의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DMZ법) 제정안에 대해 “정전협정과 상충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유엔사 관계자는 28일 서울 용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DMZ법에 대해 “유엔군사령관의 결정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DMZ법에는 생태 조사 등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에 한해 유엔사 승인 없이 한국 정부 허가만으로 DMZ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엔사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DMZ법을 바탕으로 유엔군사령관 승인 없이 민간인을 DMZ 내부로 출입시키면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엔사 등 다른 이해관계자에게도 큰 우려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유엔사 측은 DMZ법에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한 유엔사 관계자는 “법안을 보면 특히 민간인이 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결정 권한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그 활동의 모든 책임은 (유엔군)사령관이 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DMZ법과 정전협정은 공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전협정 해석을 둘러싼 입장 차도 재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 서문에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이라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비군사적 영역까지 유엔사가 DMZ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본다. 반면 유엔사는 정전협정 8·9·10항을 근거로 유엔사 군사정전위나 유엔군사령관 허가 없이는 군사분계선(MDL)과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유엔사 관계자는 “정전협정은 유엔군사령관이 민사·행정까지 다 책임지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후속합의서를 통해 이 권한이 더 강화됐다”며 “지난 70여년간 한국 정부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이 DMZ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해 왔다”고 했다.
유엔사 측은 DMZ 방문 48시간 전 사전 통보 규정 등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직접 규정이 없더라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이 DMZ 내 활동을 통제하고 이를 위한 세부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 유엔사 관계자는 “관련 규정은 한국 측과 합의된 사안”이라며 “정전협정이 (유엔사) 활동 범위를 정한다면,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유엔사 규정”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전협정과 상충된다는 것은) 유엔사의 입장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설탕 등 식품 첨가물 제조 대기업 A사는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물가 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인상했다. 이 업체는 담합 대가로 B사 계열사에 식재료 공급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매입 단가를 부풀렸고, 이를 통해 회계상 수십억원 규모의 이익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또한 사주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담합 이익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특히 미국 현지사무소 운영비를 과다 송금해 체류 중인 사주 자녀의 체재비를 부당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27일 불공정 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5개, 원가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개,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한 먹거리 유통업체 6개 등 총 17개 업체로, 탈루금액만 4000억원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대기업 2곳, 중견기업 2곳, 나머지 13곳이 중소기업이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생리대 등 위생용품 가격을 33.9% 인상한 C제조업체도 이번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 업체는 판매 총판인 D사에 300억원대 판매장려금과 50억원대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비용을 부풀렸다. D사가 부담해야 하는 광고비와 마케팅비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에 따른 500억원대 이익을 몰아줬다.
수십년간 특정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을 보유하며 특혜를 세습해온 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업체는 퇴직자 명의로 설립한 사업장으로부터 식재료 등을 고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풀렸다.
거짓 매입 등으로 원가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도 조사에 포함됐다. 유아용 화장품 제조업체 E사는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제품 가격을 12.2% 인상했다. 이 업체는 특수관계법인 F사와의 거래에서 공동경비를 더 내고, 광고 모델료를 대신 지급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줬다.
또 법인이 상표권을 개발했지만, 사주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한 후 법인이 이를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안겨줬다. 사주에게 업무용 차량(슈퍼카)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주 소유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
사주가 소유한 회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수산물 도매업체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유통비용이 오르자 수산물 가격을 33.3% 인상했다.
사주 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유흥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불공정 행위로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줄여 신고하는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미네소타주 트윈시티(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 작전을 중단해 달라는 미네소타 주정부의 가처분 신청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미네소타주 연방지방법원의 캐서린 메넨데스 판사는 31일(현지시간) 3000여명에 달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투입과 이민단속 작전이 연방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주 정부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미네소타 주정부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된 메넨데스 판사는 “이민단속 작전이 단순히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가처분 신청 근거로 삼기에 너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번 결정은 수정헌법 10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린 것”이라면서, 작전 자체에 대해서는 “미니애폴리스에 심각하고 심지어 가슴 아픈 영향을 미치고 있다. ICE가 인종차별적 프로파일링과 과도한 무력 사용, 기타 유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니애폴리스 시장인 제이컵 프라이는 판결에 실망감을 표하면서 “기각 결정이 연방 정부 작전으로 인해 미니애폴리스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공포, 혼란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라면서, 본 소송을 통해 계속 정당성을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팸 본디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에 “엄청난 승리”라면서 “근거없는 소송도 트럼프 행정부의 법 집행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이민 단속 작전에 대한 반대 시위는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AP통신은 지난 30일 미니애폴리스뿐 아니라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등 미 전역 곳곳에서 무차별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수천명의 시민이 가게 문을 닫거나 학교 수업을 거부한 채 거리로 나섰다고 전했다.
뉴욕의 한 레스토랑은 이날 영업에 따른 수익금의 50%를 이민자 연합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등에서는 시위 참여로 인한 결석이 많을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수업을 취소한 학교도 있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 정치인이 이끄는 도시에서 폭동이 발생하기 전에는 연방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31일 트루스소셜에 “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민주당이 형편없이 운영하는 여러 도시들의 시위 또는 폭동에 관해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동가와 반란자들에게 공격받는 연방 건물은 매우 강력히 보호하라고 지시했음을 유념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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