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2배 ETF 허용…3배는 불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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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금융위원회가 해외 증시 투자자의 국내 시장 복귀를 위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등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성장펀드는 29일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1호 안건으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를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금요일(30일)쯤 관련 법령 입법예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도 마련하고,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를 통해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3배 레버리지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도 2020년 이후 신규 상품은 3배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과 투자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3배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인기 있는 배당 상품들도 국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투자자 보호가 허술하거나 느슨하지 않도록 더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성장펀드 1호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7건의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그 중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을 내일 논의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6건도 사업 준비 상황과 자금 소요 시점 등을 봐 가면서 필요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승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제외한 프로젝트들은 K-엔비디아 육성과 국가 AI(인공지능)컴퓨팅센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던 금융사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3월말까지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참호 구축’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들의 연임 문제에 관해서는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 엄격해진 목표를 다음달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한국 사회의 굉장히 잠재적인 리스크”라며 “그래서 전 금융권 관리 목표를 수립할 때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수치를 부여할까 한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 정도였는데, 이거보다 좀 더 낮게 하겠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그는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하고, 초저가 지방 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귀농·귀촌 시 실거주 의무 적용을 예외로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 연체채권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 등의 금융사들이 이들 채권을 다른 기관에 매각한 뒤에도 일부 책임을 지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한 뒤에도 (양수자의) 불법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게 하고, 그런 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양도 계약을 해지하는 의무도 부과하는 등 원채권자에 고객보호 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신경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가 출신 금융 엘리트…모건스탠리 부사장·최연소 연준 이사 역임워시, 과거 금리 인하에 부정적…최근 트럼프 “그는 인하 원해” 발언정치적 상황 따라 변하는 성향 우려…쿠팡Inc 사외이사 활동도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소신 있는 매파’와 ‘정치적 비둘기’라는 엇갈리는 평가를 받는 워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을 이겨내고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함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며 “그가 최고의 연준 의장이 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애초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혔던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나치게 친트럼프 인사라는 점이 오히려 약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워시 후보자는 금융업계와 백악관, 싱크탱크 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 월가 안팎에서 두터운 신뢰를 쌓았다. 그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모건스탠리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고, 2002년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NEC 사무국장을 지냈다. 2006년에는 연준 역사상 최연소 이사로 임명됐다.
게다가 그는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의 상속자인 로널드 로더의 사위이기도 하다. 로더는 트럼프 대통령과 약 60년간 알고 지낸 친구이자, 든든한 정치자금 후원자로도 꼽힌다.
연준 이사는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그는 제롬 파월 현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5월에 그의 자리를 이어받게 된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워시 후보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부응해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할지에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재진이 ‘워시가 금리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느냐’고 묻자 “아니다”라면서도 “그는 분명히 금리 인하를 원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워시가 지난해 12월 연준 의장 자리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할 당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믿어도 되느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그가 원하는 답을 해줬으며, 그것이 그가 다른 후보들을 밀어내는 전환점이 됐다고 전했다.
이는 ‘매파’로 분류됐던 과거와 달라진 행보다. 워시 후보자는 연준 이사로 재임 중이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2010년 벤 버냉키 의장이 2차 양적완화(QE) 조치를 결정하자 이사회 멤버 중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워시 후보자가 우려하는 것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스티븐 브라운 북미 담당 부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 노트에서 “그의 오랜 매파적 성향은 트럼프의 완전한 꼭두각시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르네상스매크로리서치의 닐 두타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워시의 비둘기성 발언은 편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반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그의 성향이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워시는 매파가 아니다. 그는 정치적 동물”이라며 “민주당이 백악관을 차지했을 때는 긴축을 주장하면서 경기 부양에 반대했지만, 모든 트럼프 지지자가 그렇듯 2024년 11월 이후로는 줄곧 금리 인하를 옹호해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워시 후보자가 2019년 10월부터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 이사회 사외이사로 활동해온 점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47만582주(약 130억원)의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연준 규정상 연준 이사나 의장은 개별 기업 주식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임명 전 보유한 주식들을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는 1.4% 오른 5243.42로 사상 첫 5200선을 돌파하며 개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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