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사설] 용산·과천·태릉 6만가구, 공급 속도와 2030 체감 높이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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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정부가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내놓은 9·7 부동산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과천·태릉 등지에 6만호를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공급 물량이 시장 예상보다 많고 서울 도심·역세권 등 인기 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로 나서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한 것도 옳은 방향이다. 분양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당첨에 유리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을 높여 1만호를 공급한다. 노원구 지역은 군 골프장 부지 등에 6800호를 공급한다. 경기 과천시에선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호를 짓는다. 성남시엔 판교 테크노밸리 인접 지역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두 곳을 추가 지정한다. 6300호 규모다.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호),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부지(1500호), 성동구 성수동 구 경찰청 기마대 부지(260호) 등 서울 곳곳의 공공부지와 자투리땅, 그간 사업이 지연된 부지도 망라됐다. 착공은 2027년부터 차례대로 이뤄진다.
관건은 속도와 실행이다. 모든 건설 공사는 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늦춰지는 게 다반사다. 이날 발표는 집 지을 땅을 확보했다는 것이어서 실제 착공부터 분양·입주까지 마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주택공급이 중장기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런데 주택 건설 및 도시 정비 사업의 각종 인허가를 쥔 서울시가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어 우려된다. 정부 대책이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대신 공공주도 방식에 매몰됐고, 용산 지역은 초고밀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더욱더 세밀한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와 대승적으로 협의해 주택공급이 일정대로 이뤄지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발언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 0.31% 올라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런 오름세를 꺾기 위해선 무엇보다 수요자들에게 당장은 아닐지라도 집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지역별 분양 일정·가격 등을 제시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임대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이번 공급 방안으로 수도권 일극주의 심화가 불가피한 만큼 지방 성장과 국토 균형발전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아놓고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법원이 판결문에 적시했다.
2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 여사의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피고인이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통일교 전 세계본부장)로부터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두개는 받았으나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본부장도 전씨에게 목걸이를 전달했으나, 전씨가 중간에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전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씨가 수사기관에서 “김건희에게 목걸이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으나, 법원은 “이는 피고인의 사주에 따른 허위 진술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영호는 피고인과 직접 전화로 목걸이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즉 전성배가 중간에서 가로챘다면 쉽게 들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성배와 피고인은 2013년 이후 매우 가깝게 지내왔고, 전성배는 피고인과 윤영호 사이를 매개하는 것만으로도 고문료 등을 얻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전성배가 2022년 8월5일 윤영호에게 ‘당분간은 조심해야 될 듯요’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는 2022년 6월 피고인이 해외 순방에서 착용한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이라며 “선물 수수 등에 관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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