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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서의동 칼럼]유엔사의 ‘월권’ 더 방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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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2-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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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2018년 12월21일 한·미 양국은 워킹그룹 회의를 열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대북 지원 등에 합의했다. 타미플루 20만명 분과 신속진단키트 5만명 분으로, 이명박 정부 때의 절반 규모였다. 이듬해인 2019년 1월11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타미플루를 북한에 전달하려던 이 계획은 유엔군사령부의 제지로 무산됐다. 타미플루는 인도적 지원 품목이라 문제없지만, 의약품을 실은 트럭은 대북 제재 대상이어서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약품을 내려놓고 트럭은 귀환할 것이라는 설명에도 유엔사는 요지부동이었다. 북측 관계자들은 타미플루를 받기 위해 사흘간 개성에서 대기하다 허탕을 치고 돌아갔다고 한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으로 탄력이 붙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트럭이 문제라면 봇짐을 지거나, 수레를 끌고서라도 전달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윤건영 지음, <판문점 프로젝트>)
유엔사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창설됐으나, 현재 실상은 ‘다국적군의 외관을 띤 미군 조직’이다. 정무적 판단은 미국 정부가, 운용은 유엔사령관을 겸직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이 맡고 있어 유엔과는 무관하다. 미 국무부가 워킹그룹에서 타미플루의 대북 지원에 동의해놓고, 미 국방부의 지휘를 받는 유엔사가 반출을 불허했으니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였다. 2005년 6자회담에서 북핵 동결과 북·미관계 개선을 담은 ‘9·19 합의’가 도출된 직후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해 합의를 파탄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통과 허가권은 군사정전위원회에 있고, 유엔사는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의 출입통제와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책임지도록 돼 있다. 군사정전위가 1994년 사실상 해체됨에 따라 유엔사가 군사분계선을 통제하고 있으나 이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협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통과 허가는 오직 군사정전위의 권한이기 때문에 유엔사는 존재하지도 않는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정전협정이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한다는 취지에 따르면 유엔사의 DMZ 통제권 행사도 ‘군사적 사안’에 한정돼야 한다.
그러나 유엔사는 남북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의 군사분계선 통과와 DMZ 출입에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 타미플루 대북 지원 건 외에도 2018년 8월 남북철도 경의선 북측 구간 현지조사, 2019년 2월 새해맞이 금강산 남북 민간 행사 취재 장비 반출, 2019년 6월 태봉국 철원성터 남측 지역 현지조사, 2019년 6월 한·독 통일자문위원회 고성 감시초소 방문, 2019년 8월 통일부 장관 대성동 마을 방문 기자단 출입, 2019년 10월 전국체전 100회 기념 공동경비구역 성화 봉송 등이 줄줄이 불허됐다. 지난해 7월엔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의 DMZ 방문을 불허했고, 12월엔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현장 방문을 한때 막았다가 비판이 일자 허가했다.
반면, 유엔사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무인기 침투 공작을 통제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사건에 북한이 공개 반발하자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이 고작이다. 유엔사는 DMZ 일대 공역(空域) 통제권을 갖고 있으므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면 유엔사가 책임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군이 대북전단을 23차례나 날리는 동안 유엔사가 뭘 했는지도 의문이다. 유엔사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행위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평화 증진을 위한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 출입을 이토록 엄격히 막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미 국방전략에서 한국이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지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했다. 사실상 대북 억지의 책임을 한국에 일임하겠다는 것이다. 동맹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전략이 탐탁지 않지만, 이것이 불가피하다면 미국은 그 대가로 “위기 관리와 평화 설계에서 한국의 재량과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을 인정”(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해야 한다. 대북 억지는 평화 증진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간주하고 있어 ‘바늘구멍’조차 뚫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것이 유엔사의 주권 침해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한·미 양국이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유엔사의 월권을 제어하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영토 야욕을 계기로 유럽 내 대미 의존성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미국산 가스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의 테레사 리베라 경쟁담당 부위원장은 아일랜드 RTE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의존이 과도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베라 부위원장은 “러시아 가스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분명해졌지만, 그렇다고 미국산 가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등으로 에너지 수입원을 다변화해왔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역내에서 러시아산 가스를 단계적으로 퇴출해 2027년 가을부터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산 가스의 대체재로 미국산 가스 수입은 크게 늘어났다. 미국은 EU에 자국산 가스 수입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지난해 체결된 양측 간 무역 합의에는 2028년까지 미국산 에너지를 7500억달러(약 1074조원) 규모로 구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싱크탱크 에너지경제금융분석연구소(IEEFA)는 이달 초 보고서에서 유럽이 미국과의 가스 수입 약속을 모두 이행하면서 화석연료 감축 노력이 충분히 병행되지 않을 경우 2030년에는 EU 가스 수입의 최대 80%가 미국산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IEEFA에 따르면 지난해 EU의 천연가스 수입량 가운데 미국산 비중은 57%에 달했다.
댄 요르겐센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도 “에너지 공급을 구조적으로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그 의존을 다른 국가로 단순히 대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아낄 수 있는 비용을 수십억원으로 추산한 내부 문서를 확보했다. 이 문서로 취업규칙 변경은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려던 것일 뿐이라던 쿠팡의 기존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퇴직금까지 비용 절감 수단으로 보고 위법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린 쿠팡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28일 경향신문 보도에서 CFS가 2023년 5월 취업규칙 개정 전 작성한 문건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을 줄이기 위해 취업규칙을 바꾼 정황이 뚜렷하고 구체적이다.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출액 감소분을 추산한 이 보고서는 엄성환 전 CFS 대표까지 보고됐다고 한다. 특검에서 엄 전 대표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둘러댔지만, 이 문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고자 조직적으로 회사가 움직였다는 명백한 증거다.
쿠팡의 이런 ‘꼼수’ 경영에도 제 역할을 방기한 검찰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대로 묻힐 뻔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CFS는 3년 전 취업규칙을 바꿔 ‘한 주라도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이전 근무 기간을 0’으로 만드는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당시 문 부장검사는 ‘고의’가 있고 그 입증을 위해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특검팀이 이번에 확보한 문건으로 쿠팡의 ‘고의’성은 더 확실해졌다. 처음부터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쿠팡이 법망을 피하는 일 따위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니 검찰이 국민에게 불신받는 것 아닌가. 상설특검은 이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뿐 아니라 블랙리스트 작성, 개인정보 유출 등 현재 쿠팡의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게 한둘이 아니다. 혀를 차는 국민이 많다. 실정법 위반 행위는 향후 당국 조사와 수사·재판을 통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와중에 국내 일각에서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번복 소동을 쿠팡 제재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우려스럽다. 국내에서 벌어진 부도덕하고 위법한 기업 행태 단죄는 성역도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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