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경찰, ‘5명 사망’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추돌 수사 속도···도로공사 압수수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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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경찰이 5명이 숨지는 등 36명의 사상자를 낸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의 자세한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은 30일 사고 원인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10일 경북 남상주 나들목(IC) 인근 서산영덕 고속도로에서 차량 35대가 다중 추돌하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고로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 25명이 경미한 수준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도로 결빙(블랙아이스)에 따른 관리 상태와 사고 당시 교통 통제 여부 등 관리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를 발표한다고 예고한 이후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유력하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3명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워시 전 이사를 지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워시 전 이사를 만났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를 30일 발표할 것이며 이 후보자는 “금융계에서 누구나 아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익명의 당국자들은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 인선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블룸버그 통신에 말했다.
미래 예측 베팅 플랫폼인 ‘폴리마켓’에서는 워시 전 이사의 차기 연준 의장 낙점 확률이 93%로 급등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는 워시 전 이사와 함께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릭 리더 블랙록 글로벌 채권 부문 최고투자책임자 등이 거론돼 왔다.
1심 법원이 김건희씨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혐의에 무죄를 선고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본다. 김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수두룩하고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선 공천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육성 녹음파일도 귓가에 쟁쟁한데 설마 무죄를 주랴 싶었을 것이다. 상식과 법리의 아득한 괴리를 보여주는 판례가 추가된 셈이다.
재판부가 무죄 사유로 든 것 중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20대 대선 때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공소사실을 기각했다. 양측이 여론조사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게 한 이유였다. 명씨는 윤석열 부부의 비선 책사였다. 어떤 비선이 ‘주군’과 계약서를 쓰고 일하나. 그리고 정식 계약을 했다면 비용을 청구해 받을 일이다. 모종의 묵시적·암묵적 양해가 있었으니 그 대신 공천을 요구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재판부는 ‘김건희씨가 공천을 약속했다면 명씨가 지속적으로 공천을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건 정반대로도 해석 가능하다. 김씨가 약속해놓고도 이행하지 않으니 ‘약속을 지키라’고 채근했을 수 있다. 재판부는 ‘공천은 공심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은 명씨와 통화하면서 “내가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했다. 그 뒤 윤상현 의원은 공관위 회의에서 ‘여성 공천’이 필요하다며 김 전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여당 공심위원들 ‘토론’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그게 대통령 권력이라는 걸 재판부는 모르나. 이런 식으로 혐의를 하나둘 지워버린 결과가 징역 1년8개월이다. 특검 구형량의 9분의 1이다.
우인성 재판장은 “영부인은 대통령 가까운 곳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라며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고 높은 청렴과 염결성이 요구된다”고 김씨를 꾸짖었다. 엄한 훈계는 엄한 판결과 맞물려야 울림을 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장이 그랬다. ‘김건희 재판부’는 어땠나. 형량은 깃털처럼 가볍고, 훈계만 태산같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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