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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신한은행, 서민·취약층 재기 지원…‘묵은 빚’ 2694억원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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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2-0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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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신한은행은 28일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한 특수채권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연장하지 않은 채권이다.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지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의 채권과 2000만원 미만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신한은행은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신속히 정리해 연체 기록 삭제와 채권 추심 중단을 통해 고객의 금융거래 정상화와 경제적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수사를 받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스텔)’ 관계자들이 2024년 10월 필리핀 정부에 제품을 홍보하며 “한국과 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2025년 이전에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방공망 성능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9일 경향신문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에스텔의 홍보 자료를 보면 에스텔 측은 자신들의 무인기에 대해 “모든 종류의 저고도 방공 시스템의 탐지를 피할 수 있다”며 “한국의 저고도 방공망뿐 아니라, 북한의 방공망으로도 탐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드론에 앞선 여러 시제품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고도 적었다.
에스텔 측은 이 무인기가 이미 안정성을 입증했다고도 홍보했다. 카메라뿐 아니라 900ｇ에서 1.3㎏ 정도의 ‘선전 자료(propaganda materials)’나 통신 장치 등을 부착한 채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행 거리도 90~110㎞에 달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침투 시기(2025년 9월) 이전에도 에스텔 측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성능 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에스텔은 측은 또 홍보 자료에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가 소형화·다목적화 되고 있다”고 적은 뒤 에스텔 무인기는 “비디오 정찰 및 자살 공격용 다목적 드론(Small-Size Multi-Purpose Drone for Video Reconnaissance and Suicide Strike)”이라고 소개했다. “폭격기와 정찰기 둘 다 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105㎜ 구경 박격포에 상응하는 TNT 1.3kg 장착이 가능하다고도 알렸다.
이들은 휴대용 소형 다목적 드론을 저렴하게 생산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라고도 밝혔다. 이륙에 3분밖에 걸리지 않고, 손으로 쉽게 날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순항 미사일로 개조하는데도 3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자신들의 무인기를 “레고 블록과 유사하게 조립가능한 형태”라고도 표현했다.
이 홍보 자료 작성자는 에스텔 이사로 언론에 출연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말한 오모씨로 추정된다. 자료에는 문의 담당으로 오씨의 이메일이 적혀있다.
북한이 전날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개량한 방사포(다연장로켓)이라고 북한 매체가 28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미사일총국이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4발의 포탄이 358.5㎞ 떨어진 해상표적을 강타”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미사일 발사와 표적에 명중하는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전날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도 오후 3시50분쯤 발사된 수발의 미사일이 약 350㎞ 비행한 것을 포착했으며, 해당 미사일을 600㎜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한 바 있다. 방사포는 다수의 로켓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의 북한식 명칭이다.
김 위원장은 해당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기술적 갱신을 했으며 따라서 특수한 공격사용에 적합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방사포탄의 기동성, 지능성, 명중성이 비할 바 없이 갱신됐다”며 “외부의 그 어떤 간섭도 무시할 수 있는 자치정밀유도비행체계는 이 무기체계의 우월성”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사일의 유도기술이 개량됐다는 의미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사일에 대한 재밍(전파방해) 상황에서도 유도가 가능하며,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할 때 광학·영상 대조방식으로 표적을 정밀타격 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사에 사용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대해서도 “개량된 포차의 기동성 또한 완벽하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사용된 TEL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중요군수공업기업소 현장 방문에서 처음 선보인 차륜형 TEL과 동일한 기종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진행하는 해당 활동의 목적은 분명히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가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억제는 상대가 도발이나 공격을 가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일컫는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의 공격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상대가 인식하도록 하는 게 미사일 발사의 목적으로 둔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는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방력 발전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함께했다.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도 동행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주애의 동행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백두혈통과 미래세대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방력 발전의 성과를 과시하는 등 내부 결속을 다잡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또 북한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의 한·일 방문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한반도에서 한국의 방위 책임을 확대하는 취지의 새 국방전략서(NDS)를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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