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뭔데]‘설탕세’는 비만 감소·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을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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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엑스를 통해 공론화한 ‘설탕세’는 사실 낯선 제도가 아닙니다. 영국·미국·프랑스·멕시코 등 전 세계 약 120개국이 시행하고 있고, 전 세계 인구의 51%가 직간접적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2016년 각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WHO는 처음엔 가당 음료 가격의 최소 20%를 세금으로 부과할 것을 제시했는데요. 지난해에는 가당 음료와 술·담배 가격을 2035년까지 50% 인상하라는 목표를 제시해 권고 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설탕세의 이론적 배경은 담뱃세와 비슷합니다. 설탕 과다 섭취로 비만·당뇨병 등 질병이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이에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당류 소비를 줄이자는 논리입니다. ‘서민 증세’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국민 건강이 개선되면서 사회·경제적 편익이 더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WHO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설탕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시장 가격에는 가당 음료 과다 섭취로 생기는 질병 치료비나 생산성 손실 같은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은행도 2019년 보고서에서 저소득·중간소득 국가들이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재원을 설탕세·담뱃세·주류세 인상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영국은 설탕세를 가장 성공적으로 도입한 국가로 꼽힙니다. 2018년부터 탄산·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매겼는데요. 당 함량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했습니다. 100㎖당 설탕이 5g 미만이면 비과세, 5~8g이면 ℓ당 0.18파운드, 8g 이상이면 0.24파운드의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 결과 음료 제조업체의 절반이 2018년 이전에 제품의 설탕 함유량을 줄였다고 합니다. 현재 영국에서 판매 중인 음료의 90%는 설탕 함량이 100㎖당 5g 미만으로 집계됩니다.
어린이 건강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옥스퍼드대 연구진이 2023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 설탕세 도입 이후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비만율이 매년 8%(약 5000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빈곤 지역 학교 여학생의 비만 감소율이 9%로 더 높았습니다. 같은 해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은 설탕세 시행 이후 영국 18세 미만 아동의 충치로 인한 발치 건수가 12% 줄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내에도 비슷한 연구가 있습니다. 심지선 연세대 의대 교수팀은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5년 기준 가당음료 과다 섭취로 인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5940억원, 사망으로 인한 비용은 39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가당음료 과다 섭취를 예방한다면 총 633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한 것이지요.
블룸버그 자선재단인 ‘보건재정정책 태스크포스(TF)’도 2019년 연구에서 가당음료 가격을 50% 인상하면 앞으로 50년간 전 세계적으로 220만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설탕세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가당음료 대신 다른 고칼로리 식품이나 음료를 찾는 ‘풍선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은 2017년 발표한 논문에서 20%의 설탕세를 부과하면 가당음료 구매량은 약 10% 줄지만, 전체 칼로리 섭취량 감소는 4.8%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영국 카디프대 연구진이 2009년 국제역학저널에 발표한 연구에서도 포화지방식품에 대한 과세인 이른바 ‘비만세’만으로는 심장질환과 암 사망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건강위해식품 전반에 세금을 매기고, 과일·채소류에 17.5%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매년 2900명의 심혈관질환·암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도 있습니다. 덴마크는 2011년 포화지방 함량이 2.3% 이상인 식품에 비만세를 도입했다가 식품가격 상승, 영세업체 폐업, 비만세가 없는 인접 국가 제품 사재기 현상 등이 이어지자 1년 만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설탕세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서민 증세’ 여부입니다. WHO는 2022년 펴낸 ‘건강한 식단을 촉진하기 위한 가당 음료(SSB) 과세정책 매뉴얼’에서 “세금 인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가당음료 소비가 감소하고, 특히 젊은층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 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WHO는 동시에 “세금 부담만을 기준으로 역진성을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가당 음료 소비로 인한 광범위한 건강 및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저소득층과 젊은층은 가당 음료 섭취량이 많아 비만·당뇨병·충치 등 건강 문제에 더 크게 노출돼 있고, 가격 인상에 대한 민감도 역시 높지요. 이 때문에 설탕세 도입으로 인한 과당 음료 소비 감소와 식단 개선 효과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세계은행은 2020년 보고서에서 카자흐스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설탕세가 장기적으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큰 혜택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질병 발생률 감소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줄고, 수명 연장에 따른 노동소득 증가가 세금의 역진성을 상쇄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가당 음료에 대한 세금의 순소득 효과는 누진적”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 삶의 질, 수명의 실질적인 향상이 가져다주는 소득 외적인 내재적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설탕세를 도입하더라도 부담 주체를 소비자가 아닌 기업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2019년 논문에서 “소비자에 대한 간접세가 아닌 위해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공급자에 대한 직접세 형태로 건강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건강세를 과세하는 경우보다 사회후생의 감소가 적을 뿐 아니라 사중손실(시장의 균형이 최적이 아닐 때 생기는 순손실) 또한 예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25일 세상을 떠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대한 추모 열기가 서점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출판사 돌베개는 “이 수석부의장 별세 소식이 알려진 뒤 곧바로 고인의 마지막 책 <이회찬 회고록>이 서점마다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며 “닷새 만에 주문량이 1만 부를 훌쩍 넘었다”고 30일 전했다.
이날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는 <이해찬 회고록>이 2월 출고 예정인 예약판매로만 걸려 있다. 2022년 출간된 이 책은 성장기부터 민주화 운동 시기를 거쳐 국무총리와 7선 국회의원 등을 지내기까지 이해찬의 평생의 기록이다.
책에 주로 담긴 내용은 1972년 유신을 전후한 시기부터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까지의 이야기이다. 박정희 유신체제, 전두환 군부독재, 노태우·김영삼 정부,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50여 년에 이르는 기록은 민주화를 위해 힘쓴 사람들의 현대사 기록이기도 하다.
돌베개는 회고록 판매가 늘어난데 대해 “고인에 대한 아쉬움, 고인에 대해 좀 더 알고자 하는 많은 사람의 열망도 있겠지만, 부조마저 받지 않는, 끝까지 공인의 자세를 보여 주시는 모습을 보며, 고인의 책으로 부조를 대신하려는 마음까지 합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돌베개는 ‘출판인’ 이해찬이 1979년 설립한 출판사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감됐다 풀려난 고인은 동아일보 해직기자들이 차린 ‘종각 번역실’에서 번역을 하며 출판 일을 배웠다. 1978년 결혼을 앞두고 신림사거리에 사회과학서점 광장서적을 차렸다. 당시 운동권들이 책이나 자료를 몰래 출력해 돌려 보는 경우가 많았기에 좋은 책을 유통해보자는 취지였다.
이듬해 세운 출판사 돌베개 이름은 장준하 선생의 수기 <돌베개>에서 따온 것이다. <민족경제론>, <학교는 죽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사회학적 상상력> 등 당대 민주화 운동권의 필독서들이 대부분 고인의 기획과 번역으로 나왔다고 돌베개는 전했다.
이해찬 수석부의장 장례는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닷새간 기관·사회장으로 엄수된다. 한철희 돌베개 대표는 추도문에서 “고인은 출판 민주화 운동의 선구자였다”며 “출판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며 출판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잃지 않았던 고인의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수사를 받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스텔)’ 관계자들이 2024년 10월 필리핀 정부에 제품을 홍보하며 “한국과 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2025년 이전에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방공망 성능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9일 경향신문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에스텔의 홍보 자료를 보면 에스텔 측은 자신들의 무인기에 대해 “모든 종류의 저고도 방공 시스템의 탐지를 피할 수 있다”며 “한국의 저고도 방공망뿐 아니라, 북한의 방공망으로도 탐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드론에 앞선 여러 시제품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고도 적었다.
에스텔 측은 이 무인기가 이미 안정성을 입증했다고도 홍보했다. 카메라뿐 아니라 900ｇ에서 1.3㎏ 정도의 ‘선전 자료(propaganda materials)’나 통신 장치 등을 부착한 채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행 거리도 90~110㎞에 달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침투 시기(2025년 9월) 이전에도 에스텔 측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성능 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에스텔은 측은 또 홍보 자료에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가 소형화·다목적화 되고 있다”고 적은 뒤 에스텔 무인기는 “비디오 정찰 및 자살 공격용 다목적 드론(Small-Size Multi-Purpose Drone for Video Reconnaissance and Suicide Strike)”이라고 소개했다. “폭격기와 정찰기 둘 다 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105㎜ 구경 박격포에 상응하는 TNT 1.3kg 장착이 가능하다고도 알렸다.
이들은 휴대용 소형 다목적 드론을 저렴하게 생산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라고도 밝혔다. 이륙에 3분밖에 걸리지 않고, 손으로 쉽게 날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순항 미사일로 개조하는데도 3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자신들의 무인기를 “레고 블록과 유사하게 조립가능한 형태”라고도 표현했다.
이 홍보 자료 작성자는 에스텔 이사로 언론에 출연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말한 오모씨로 추정된다. 자료에는 문의 담당으로 오씨의 이메일이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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