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공연·스포츠 암표 판매 적발 시 과징금 최대 50배…근절법 국회통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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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앞으로 공연·스포츠 입장권 암표 거래가 적발되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 사이트를 통한 ‘K(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적발 즉시 차단된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즉 ‘암표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만 처벌 대상으로 삼아 단속과 규제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암표 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에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암표 판매로 인한 부당 이익은 몰수하고 추징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 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한 바 있다. 최근에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발표와 함께 월드투어 계획을 밝히자 온라인상에서 고가의 암표가 등장한 상황이다.
문체부는 암표 신고기관 지정과 운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신고기관은 입장권 구매·판매 내역과 구매자·판매자 정보, 접속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돼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도 강화된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 문체부가 즉시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긴급차단제’가 신설된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적발 즉시 차단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만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문체부는 물론 어느 기관이든 먼저 적발하면 조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저작재산권 침해 시 실제 발생한 손해액 위주로 배상이 이루어졌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며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됐다. 배상액은 고의성,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최 장관은 “K 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막는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발인과 영결식이 31일 엄수됐다. 이날은 고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으로 지난 27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된 장례식의 마지막날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도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결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달고 영결식을 찾아 침통한 표정으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이 대통령은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가 낭독하는 고인의 약력을 들으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총리의 발인은 이날 오전 6시3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정계 인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발인이 시작되자 군 의장대는 고인의 영정과 이 대통령이 추서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차례로 들고 장례식장을 나섰다. 군 의장대는 태극기 관이 덮인 고인의 관을 장례식장 외부에 대기 중이던 운구 차량으로 옮겼고, 유족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뒤를 따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추미애·김태년·김영배·한민수 의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도 운구 차량 앞에서 대기하며 운구를 지켜봤다.
고인이 수석부의장직으로 마지막 공직을 지낸 민주평통에서는 노제가 치러졌다. 이 전 총리가 생전 업무를 보던 민주평통 내 집무실과 대회의실 등을 다녀온 뒤 운구차량은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로 향했다. 유족들은 민주당사 9층 당대표 집무실과 2층 당대표실을 마지막으로 돌아본 뒤 국회의원회관으로 이동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인의 영결식이 치러진 뒤에는 서울 서초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이 진행된다. 고인은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북한 당국이 해외 정상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선전하는 달력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선물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선물은 두 차례 등장시켜 대조를 이뤘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6일 북한 당국이 발행한 올해 ‘국제친선전람관’ 달력에 러시아, 베트남, 몽골, 루마니아, 이란, 이집트 등 각국의 선물이 실렸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매년 국제친선전람관의 전시품을 소개하는 달력을 만들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상을 선전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RFA는 올해 달력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선물은 2월, 8월 등 2차례 등장했다고 소개했다. 반면 시 주석의 선물은 올해 달력에 등장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시 주석과 직접 만났다는 점에 비춰보면 해당 달력에 시 주석의 선물이 빠졌다는 점은 이례적이라고 RFA는 전했다.
다만 중국 측 선물이 달력에 아예 빠진 것은 아니다. 1991년 장쩌민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 양상쿤 국가주석이 김일성 주석에게 선물한 옥돌 공예품이 이번 달력에 소개됐다.
탈북민 출신 이현승 글로벌평화재단 수석연구원은 RFA에 “북한 선전물에서 부재는 곧 관계의 공백”이라며 “올해 북한달력은 현재 북·중 관계의 현주소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푸틴은 두 번, 시진핑은 제로”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신년을 맞아 각국 정상에 연하장을 보냈다는 소식을 전하며 푸틴 대통령과 주고받은 축전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지만 시 주석 관련 내용은 간략하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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