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징역 1년8개월 선고···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실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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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김건희 여사가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 처음으로 나란히 실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 부부로 기록됐다.
법원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추정 원칙이나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즉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눠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김 여사는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와 행사에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등 총 8293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 여사가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은 부분은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국사기 본제본기 등에 나오는 성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를 언급하며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한 김 여사 혐의에 대해 “명씨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해 김영선이 국회의원선거 공천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가긴 한다”면서도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 영업활동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다른 주가조작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이날 선고 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준다”며 “특검이 위법수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은 이날 법원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 기소 한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주가조작 공범들의 혐의를 인정한 기존 판결 취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오수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윤영호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겐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식품과 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설탕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물가 상승을 가져올 것이란 반대론이 팽팽해 앞으로 도입 여부를 두고 논쟁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올린 글에서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그는 그러면서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설탕세는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들어간 가공식품에 부담금을 매기고, 이를 건강 목적의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후 영국·프랑스 등 120여개 나라들이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해외 사례와 함께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담겼으며, 국민 8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국내에서도 2021년 설탕세 도입 시도가 있었다. 강병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당 함량이 100ℓ당 1㎏ 이하인 제품의 경우 1000원, 20㎏을 초과할 경우 2만8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식품업계와 일부 소비자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폐기됐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는 법안의 취지엔 공감하나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선 설탕세를 부과하면 설탕 소비가 줄어 비만율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에서 비만율 감소 효과를 봤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WHO는 ‘가당음료 세금(설탕세) 사용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설탕세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382억원에 달하는 만큼 건강보험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반대 측에선 설탕세는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돼 물가 부담을 키울 것이라 주장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강지아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지난해 9월 국회 토론회에서 “설탕세는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대표적 역진세”라며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설계 시 정교함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 외에 나트륨과 포화 지방 등 설탕과 유사하게 유해성이 있는 원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청와대는 설탕세 도입 논의가 우회 증세로 확대 해석되는 데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이날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참고로 국회에서 설탕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국민 건강권 강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관련) 보도가 있는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어떠신가요’라고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이라며 “지방선거 타격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 만드는 걸까요”라고 남겼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회수석실과 경제수석실이 검토하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며 “국회 논의가 있으니 한번 보려고 한다. 사회적 논의를 해 보자”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설탕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없다. 이 대통령의 설탕세 도입 공론화로 인해 향후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대한민국 헌정회와 함께 내달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탕 과다 사용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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