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다카이치, 또 중국 자극 “대만 유사시 일본·미국인 구하러 가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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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미국과 공동 행동 가능성도 시사…중국의 발언 철회 요구는 무시중 “경거망동 중단 촉구” 반발…춘절 앞두고 일 여행 자제 당부도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관계 경색을 초래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또다시 대만 유사시 현지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출하러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악화일로인 중·일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TV아사히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만과 일본 거리는 도쿄에서 아타미(일본 시즈오카현 동쪽 끝 도시) 사이 정도다. 그곳(대만)에서 큰일이 생겼을 때 우리(일본)는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며 “그곳에서 (미국과) 공동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러면서 “(일본과) 공동으로 행동 중인 미군이 공격을 받을 때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친다면 일·미 동맹은 무너진다”고 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의 법률 범위 안에서 그곳(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날 발언은 지난해 11월에 했던 ‘대만 유사시’ 발언과 관련해 “중국과 미국이 충돌했을 때 일본이 나가서 군사 행동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발언이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미군과 보조를 맞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만 문제에 민감한 중국을 또다시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넘어선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중국의 발언 철회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일본은 대만 문제에 간섭할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반세기 동안 대만을 식민통치하며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중국 인민에 대해 중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궈 대변인은 “일본 측 발언은 일본 우익 세력이 대립을 부추기고 문제를 일으키며 이를 기회로 재무장을 추진하며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하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중·일관계의 정치적 기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국제사회는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단호히 경계하고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시정함으로써 대만 문제에 대한 각종 조작과 경거망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던 중국은 다음달 춘절(중국 설) 연휴를 앞두고도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일본 사회 전반에서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인을 겨냥한 불법·범죄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26일(현지시간) “유럽은 미국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 유럽 내에서 부상한 ‘독자 방위론’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한 것이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뤼터 총장은 유럽의회 연설에서 “누군가 여기서 유럽연합(EU)이나 유럽 전체가 미국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꿈을 꿔라. 그건 불가능하다. 우린 서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뤼터 총장은 이어 유럽이 자체 핵 역량을 갖추려면 수십억유로(수조원)가 들고, 국내총생산(GDP)의 10%를 국방비에 들여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나토 32개 회원국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의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보다 최소 2배 이상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이란 뜻이다. 뤼터 총장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자유의 최종 보장책인 미국의 핵우산을 잃게 될 것”이라며 “행운을 빈다”고 하기도 했다.
이번 발언은 유럽에서 지난해부터 영국과 프랑스의 핵우산 공유를 비롯한 독자 방위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유럽의 독자 방위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더 커졌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10만명 규모의 상설군 창설”을,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유럽판 나토 구축”을 주장하기도 했다. 뤼터 총장은 EU 상설군 주장을 겨냥해 “그렇게 되면 상황만 더 복잡해진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척 좋아할 테니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뤼터 총장은 북극 안보 강화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비전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뤼터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유럽에 예고했던 ‘그린란드 관세’를 전격 철회한 과정에서 해결사 역할을 한 것으로도 주목받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뤼터 사무총장과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한 결과 그린란드 및 북극 전반에 관련한 향후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뤼터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합의의 틀’에 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극 방어 계획에 대해서는 나토 동맹국이 회담하고, 그린란드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 대표단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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