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사설] 입법 통과율 20%, 최악의 ‘거북이 국회’ 될 건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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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1월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비율(입법 반영률)이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개원 후 20개월간 의원·상임위원장이 발의한 법안 1만5948건 중 3220건만 처리된 것이다. 같은 시점에, 21대 국회 28.7%, 20대 국회 23.9%였던 데 견줘 최저 수치다. 대화·타협이 사라지고 갈등·대립의 온상이 된 국회 현실이 개탄스럽다.
여야가 특검법 찬반에만 몰두해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낸 것이 초유의 입법 지연 사태를 불렀다. 특히 ‘국회의 시간’을 중단시킨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합의가 끝난 민생법안조차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며 지난해 마지막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몰더니, 여당의 단독 법안 처리엔 표결 거부와 보이콧으로 일관하며 국회 마비 사태를 만들었다. 이런 ‘민생 보이콧’으로 인해 아동복지·중소기업 기술 보호·전통시장 육성 등 시급한 민생법안 190건이 방치됐단 걸 국민의힘은 직시해야 한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 내란 청산에만 몰두한 더불어민주당 책임도 가볍지 않다. 야당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할 집권여당이 극단적 대치를 풀지 못한 결과가 최저 입법 반영률의 요인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184건의 입법 중 37건만 처리한 것도 여당의 직무유기와 무사안일을 드러내는 지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입법 지연으로 국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여당은 국회 정상화 없이 국정동력을 얻기 어렵고, 야당은 반대만 하는 발목잡기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하지만 민생 위기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입법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야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26일(현지시간) “유럽은 미국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 유럽 내에서 부상한 ‘독자 방위론’은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한 것이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뤼터 총장은 유럽의회 연설에서 “누군가 여기서 유럽연합(EU)이나 유럽 전체가 미국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꿈을 꿔라. 그건 불가능하다. 우린 서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뤼터 총장은 이어 유럽이 자체 핵 역량을 갖추려면 수십억유로(수조원)가 들고, 국내총생산(GDP)의 10%를 국방비에 들여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나토 32개 회원국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의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보다 최소 2배 이상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이란 뜻이다. 뤼터 총장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자유의 최종 보장책인 미국의 핵우산을 잃게 될 것”이라며 “행운을 빈다”고 하기도 했다.
이번 발언은 유럽에서 지난해부터 영국과 프랑스의 핵우산 공유를 비롯한 독자 방위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유럽의 독자 방위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더 커졌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10만명 규모의 상설군 창설”을,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유럽판 나토 구축”을 주장하기도 했다. 뤼터 총장은 EU 상설군 주장을 겨냥해 “그렇게 되면 상황만 더 복잡해진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척 좋아할 테니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뤼터 총장은 북극 안보 강화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비전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뤼터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유럽에 예고했던 ‘그린란드 관세’를 전격 철회한 과정에서 해결사 역할을 한 것으로도 주목받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뤼터 사무총장과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한 결과 그린란드 및 북극 전반에 관련한 향후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뤼터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합의의 틀’에 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극 방어 계획에 대해서는 나토 동맹국이 회담하고, 그린란드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 대표단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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