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정비창 1만 공급 현실성 없어···민간주도 정비사업 밀어줘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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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가 29일 내놓은 수도권 도심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보다 공공주도 방식 공급에 매몰돼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 가장 많은 공급량을 담당하게 되는 용산과 태릉 군골프장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시는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지탱하는 민간 정비 사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면서 “10·15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이주가 예정된 정비 사업장 43곳 중 39곳이 정부의 대출규제로 이주비 부담이 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문제는 외면한 채 ‘공공 주도 공급’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주택공급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시는 서울 내 3만2000가구 공급 대상지와 관련해서도 공급량, 공급지역 등이 서울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 용산 정비창부지에 들어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공급될 주택량을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를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1만 가구를 제시했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최대 8000가구까지는 1인당 최소 공원면적(6㎡)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법적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봤다. 여기에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8000가구가 아닌 6000가구가 적정 수준이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한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량이 1만 가구로 늘어나면 토지이용계획 자체를 새로 세워야할 가능성이 있어 이 과정에서 사업이 최대 2년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부시장은 “글로벌 인재와 해외 유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3~4인 가족 기준 전용면적 85㎡이 주력 면적이 돼야 하는데 1만 가구로 늘리려면 59㎡대 주거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했다.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 대비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의 가치가 우선인 공간인 만큼, 녹지 보존과 주택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간주도의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밝힌 것이다. 서울시는 노원구 내 상계·중계동 등 기존 노후 도심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해 2만7000가구를 추가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부시장은 “오늘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고는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해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2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2025년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성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노무사·왼쪽 두번째)이 노동상담 통계발표를 하고 있다. 2026.1.28. 정지윤 선임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등 사건으로 28일 1심 선고를 받은 김건희 여사 앞에는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과 매관매직 의혹 등 2개의 재판이 또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수사 중인 사건도 많다.
이날 첫 1심 선고가 나온 사건 외에도 김 여사는 2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김 여사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2400명 이상의 통일교 교인을 집단 입당시키고 대가를 받은 의혹(정당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 재판은 지난달 9일 첫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1심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이 사건 재판도 맡고 있다.
총 3억7468만원 상당의 청탁용 명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됐고, 아직 재판 기일이 잡히진 않았다.
특검이 이날 1심 선고가 난 사건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혀 향후 항소심 재판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역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2차 종합특검’은 앞서 김건희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로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대거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관저이전 의혹에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배경에 김 여사의 요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김 여사는 2024년 박성재 법무부 전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윗선’ 규명 정도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혐의가 더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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