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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이민 단속 중단, 법적 근거 부족”…미 연방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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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2-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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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과도한 무력 사용엔 비판 의견미니애폴리스 시장 “소송 계속”
미국 전역서 대규모 반대 시위트럼프 “폭동 전엔 개입 안 해”
미국 미네소타주 트윈시티(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 작전을 중단해 달라는 미네소타 주정부의 가처분 신청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미네소타주 연방지방법원의 캐서린 메넨데스 판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3000여명에 달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투입과 이민 단속 작전이 연방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주정부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미네소타 주정부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된 메넨데스 판사는 “이민 단속 작전이 단순히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가처분 신청 근거로 삼기에 너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번 결정은 수정헌법 10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작전 자체에 대해서는 “미니애폴리스에 심각하고 심지어 가슴 아픈 영향을 미치고 있다. ICE가 인종차별적 프로파일링과 과도한 무력 사용, 기타 유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니애폴리스 시장인 제이컵 프라이는 판결에 실망감을 표하면서 “기각 결정이 연방정부 작전으로 인해 미니애폴리스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공포, 혼란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라면서, 본 소송을 통해 계속 정당성을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팸 본디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에 “엄청난 승리”라면서 “근거없는 소송도 트럼프 행정부의 법 집행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이민 단속 작전에 대한 반대 시위는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AP통신은 지난달 30일 미니애폴리스뿐 아니라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등 미 전역 곳곳에서 무차별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수천명의 시민이 가게 문을 닫거나 학교 수업을 거부한 채 거리로 나섰다고 전했다.
뉴욕의 한 레스토랑은 이날 영업 수익금의 50%를 이민자 연합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등에서는 시위 참여로 인한 결석이 많을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수업을 취소한 학교도 있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 정치인이 이끄는 도시에서 폭동이 발생하기 전에는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31일 트루스소셜에 “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민주당이 형편없이 운영하는 여러 도시들의 시위 또는 폭동에 관해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동가와 반란자들에게 공격받는 연방 건물은 매우 강력히 보호하라고 지시했음을 유념하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당하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이 부당 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인사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관행만 보고 피고인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재판부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전 의원이 과거 수사 및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천에서 탈락하고 장관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인사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인사수석 비서관의 직위를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법한 목적 아래 직원들을 이용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 측은 “법률에 의해 대통령조차 중진공 임원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피고인에게 중진공 임원 인사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될 수는 없다”며 맞섰다. 법원은 “청와대의 인사 추천은 대통령 훈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조건 임명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검증 절차를 통과하면 임명하라는 것”이라며 “이상직이 추천됐다는 사정 외에 반드시 임명되도록 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 전 수석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인사와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고 넉 달 뒤인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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