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여당 ‘충·대 통합법’ 발의…‘조세 권한’ 조율이 숙제 > 공지사항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여당 ‘충·대 통합법’ 발의…‘조세 권한’ 조율이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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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2-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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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오는 26일까지 법안 처리 목표…양 시도지사·야당 설득 ‘관건’특례조항 늘고 법인세·개발제한구역 등 재정·권한 이양 ‘축소’야 “핵심 빠진 선거용 술수”…여 “재정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법안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그동안 정부·여당 주도 통합안에 반발해온 양 시도지사와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고 법안을 조율해 나갈지가 과제로 남았다.
1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보면 314개 조문으로 구성됐고, 288개 특례를 담았다. 앞서 성일종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296개 조문, 257개의 특례를 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전체 조문과 특례 조항은 양적으로 더 많다.
민주당 법안에는 양 시도가 국민의힘 법안을 통해 요구해온 재정과 권한 이양 부분이 빠지거나 다소 축소됐다. 재정 이양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안에 양도소득세 100%와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 5%를 통합특별시에 교부하도록 명시했다.
민주당은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통합특별시 및 시군구에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았다. 세부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법과 내용·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안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가 민주당 안에서는 빠졌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 민주당 안은 특례를 통해 통합특별시장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안이 구체적으로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지방의료원 설립,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타를 면제하도록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 밖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이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특례 등은 양쪽 안에 비슷하게 담겼다. 법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각종 특례와 관련해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많이 두고, 민주당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둔 것도 주요한 차이다.
민주당은 국회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사 속도를 결정지을 열쇠는 야당과의 이견 조율 과정이다.
함께 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전남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의 협의로 법안이 마련돼 이견이 적지만, 대전·충남은 시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이고 국민의힘이 별도로 통합 법안도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단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면 오는 12일쯤 행안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26일쯤 본회에서 처리한다는 게 목표다. 앞서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안을 비판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민주당 법안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 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조세권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국민을 속이는 선거용 술수”라며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과 조세권 일부 보장이 (국민의힘 법안의) 핵심인데, 민주당 법안은 중앙정부에 돈 좀 더 달라고 엎드려 구걸하는 내용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박정현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에 법인세나 개발제한구역 문제 등 도저히 담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민주당 안에) 담겼다고 보면 된다”며 “재정 부분은 특별법에 담기보다 정부의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정리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필요하다면 세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면 된다”고 밝혔다.
강원 강릉시는 2월의 추천 여행지로 ‘대관령 옛길’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릉은 바다와 산악 지형을 동시에 품은 도시다.
겨울철에는 해안과 내륙의 풍경이 뚜렷한 대비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2월의 경우 대관령을 비롯한 백두대간 고지대에 아름다운 설경이 펼쳐져 눈꽃 트레킹을 즐기기 좋은 시기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겨울의 매력을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대관령 옛길’을 추천 여행지로 선정했다.
‘대관령 옛길’은 예로부터 숱한 사연을 간직해온 곳이다.
길 자체가 문화유산인 대관령 옛길은 고려 시대부터 강릉의 관문이었다.
이곳에는 천년 축제인 강릉단오제의 출발지인 국사서낭당과 산신각이 자리 잡고 있다.
대관령 휴게소에서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마을 어귀까지 이어지는 대관령 옛길 주변에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금강소나무가 울창하게 들어서 있고, 경사도 가파르지 않아 최근 트래킹 코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
겨울철에는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피어나고, 고원 특유의 탁 트인 설경이 어우러져 고요하면서도 깊이 있는 겨울 풍경을 만들어낸다.
눈꽃 트레킹을 마친 뒤 강릉 도심의 음식점에서 쫀득한 식감을 자랑하는 감자옹심이를 비롯해 얼큰한 맛이 살아 있는 장칼국수, 그리고 담백한 국물의 해물칼국수 등을 맛볼 수 있는 것도 겨울철 여행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다.
강릉시 관계자는 “대관령 옛길 주변엔 선자령과 국립 대관령 치유의 숲, 대관령자연휴양림, 대관령박물관 등 명소뿐 아니라 성산 먹거리촌도 자리 잡고 있어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며 “‘2026~2027 강릉 방문의 해’ 기간 동안 계절별 자연환경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월별 추천 여행지를 지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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