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무죄···“재산상 이득 아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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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받아봤더라도 이를 재산상 이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국민의힘 공천 등 확실한 이득을 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8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아 2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명씨가 피고인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4회 제공한 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수차례 부탁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명씨가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 의심이 가긴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지시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명씨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를 홍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를 전달했을 뿐, 김 여사 부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증거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지시를 받았다면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설문내용이나 공표 여부 등을 김 여사 부부에게 보고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명씨가 주도적으로 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부부가 명씨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특검 측 논리대로 명씨가 모종의 이익을 약속받고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면 이런 내용이 담긴 기록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씨는 2021년 4월과 5월 여의도연구원과 여론조사 관련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같은 해 6월 김 여사 부부와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계약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비용으로 여론조사를 해왔으므로 이들 부부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봤다.
또 재판부는 김 여사 부부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명씨는 김 여사 외에도 당시 윤상현·이준석 의원 등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했는데, 김 여사가 공천을 확언했다면 공천을 부탁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 여사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700여 차례 이상 ‘참사가 마약테러였다’ 등 2차 가해성 주장을 반복해서 올린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에 있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은 지난 16일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지난 9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구속된 가해자다. A씨는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비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참사는 ‘마약테러’였다, ‘시신은 리얼돌이었다’ 등 허위 주장 700여개를 게시하면서 자신에 대한 후원 계좌를 노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에도 A씨는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카페 등에 참사 피해자들의 사진과 당시 구조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며 참사가 허구라고 다시 주장했다. 참사 현장 근처로 이동돼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 피해가 아닌 별도 사건이 발생해 사망한 것이라며 “테러 조직에 의한 압착 작전의 일환”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기도 했다. 이 글에도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다’며 강의 홍보 이미지를 첨부하는 등 유료 강의를 홍보한 정황도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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