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양승태 ‘사법농단’ 기소 7년 만에 일부 유죄로 뒤집혔다···헌정 첫 전직 대법원장 ‘유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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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행위를 질책하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68)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 전 대법관(70)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의혹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사람들이다.
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2024년 기소된 지 5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은 양 전 대법관에 대한 47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을 인정했다. 여기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관여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의혹과 2015년 11월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2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2015년 4월 사학연금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위헌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서울남부지법 민사재판부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다. 한정위헌은 법률 자체의 효력을 없애지는 않지만, 법에 대해 여러 해석이 가능할 때 특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법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는데도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이를 침해한다’고 봤다.
이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위헌심판 제청을 직권 취소하고, 단순 위헌 취지의 위헌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이 전산에서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고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전 위원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의 행위가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가 인정되고, 같은 이유로 박 전 대법관의 공모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위원의 행위가 재판 개입에 해당하지만 직권남용 혐의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들이 2015년 11월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서울고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에 대해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김재연·이석기 등 전 의원들이 지위 확인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은 “헌재 결정을 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2015년 11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대법원의 위상이 흔들렸다며 당시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전화했고, 이 전 실장이 항소심 재판장에게 ‘1심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문건을 전달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며 이로 인해 당시 항소심 재판장의 정당권 재판권 행사가 침해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규진이 양승태에게 보고한 문건에는 항소심 재판부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재판부에 설명자료를 전달한다는 내용이 기재돼있다”며 “양승태는 이런 행위를 보고받고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했다”며 공모를 인정했다. 박 전 대법관도 문건 전달 사실을 알고 있어 재판 개입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의 재판에 양 전 대법원장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선고 직후 곧바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직권남용죄에 대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었고, 일부 인정된 사실에 대해선 심리가 전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반발했다.
10·15 대책 이후 갭 투자 문턱 낮은 성북·관악 위주로 ‘매물 가뭄’계약 갱신·월세 전환 늘며 전세가 천천히 올랐지만 부담은 여전양도세 중과 등 상승 압력 커져 “이미 치솟은 매매가 따라갈 듯”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년 전보다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확대와 전세의 월세 전환 영향으로 전셋값 상승 속도가 매매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했지만, 전세 매물 감소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올해 전세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임차인들이 느끼는 주거비 부담 또한 수치로 나타난 것보다 더 컸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수는 28일 기준 2만2079건으로 전년(2만9566건)보다 25.4% 감소했다. 지난해 10·15 대책 등에서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제한하는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된 이후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성북구(-86.6%), 관악구(-72.7%), 강동구(-67.1%) 등에서 전세 매물이 대폭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갭투자 문턱이 낮은 지역 위주로 줄어든 것이다.
전세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KB 시세 기준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1월 말 93.378에서 지난 19일 96.176으로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급격하게 뛴 데 비하면 전세가 상승세가 크게 가파르지 않다.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50.92%를 기록했다. 2023년 5월(50.87%) 이래 2년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중·동작·양천 등 9개 구의 전세가율은 구별 통계가 공개된 2013년 4월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KB 시세 기준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11.26% 올랐지만, 전셋값 상승률은 3.83%에 그쳤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이 날로 줄어드는데도 전셋값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전셋값 상승에 대비한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늘면서 전세 매물만큼 수요도 함께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의 갱신 계약(6만3028건) 중 56%(3만5281건)가 갱신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갱신권 사용 비중이 34.4%에 그쳤던 것에 비해 많이 늘어난 수치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전셋값 상승을 우려한 계약 갱신이 늘면서 전세매물도 줄었지만 전세를 새로 구해야 하는 수요자도 줄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반전세’의 경우 전셋값 상승으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에서 월세(반전세 포함)로 갱신된 계약 건수는 5275건으로, 전년 261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전환을 받아들인 임차인들이 느끼는 주거비 부담 상승폭은 지표로 드러나는 전셋값 상승 수준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보다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 데다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개편이 예고된 영향도 있다.
남 연구원은 “지난해 매매가가 급격히 오른 데 따른 부담으로 매매 수요가 임차 수요로 이동하는 흐름 등이 나타나며 올해는 전세가 상승세가 매매가를 따라가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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