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상표띠 없는 ‘무라벨’ 생수 확산…대형마트도 무라벨 제품 우선 판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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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앞으로 하나로마트와 이마트, 롯데마트에서는 상표띠 없는 ‘무라벨’ 생수를 우선적으로 진열·판매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대형마트 3사(농협경제지주·이마트·롯데마트)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3사는 매장 내 무라벨 제품을 우선 취급·판매한다. 낱병 판매 시 결제 지연으로 인한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무늬(QR)코드 스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계산대 사전 등록 등 매장 상황에 맞는 결제 방식을 마련한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제품에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는 대신 제품 정보를 병마개 QR코드나 소포장지 겉면,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때 품목명과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반드시 각인하거나 인쇄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무라벨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소포장(묶음) 먹는샘물 제품은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유통되고 있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의 경우 QR코드 스캔 등 판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하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무라벨 제도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만 20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3%는 무라벨 먹는샘물 제품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주된 선호 이유로는 환경보호와 분리배출 편의를 꼽았다. QR코드를 통한 제품 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63.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라벨 제도가 안착할 경우 그동안 상표띠 제작에 쓰이던 연간 약 2270t 플라스틱(2024년 생산량 52억 병 기준)이 절감되고, 재활용 과정의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맞춰 양 시도의회가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와 조직·예산권 독립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이자 책임 있는 입법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현재 논의 중인 통합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 치중돼 있어 시장과 의회간 권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통합 이후 시장과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 확대를 요구했다. 두 사람은 “지방의회는 헌법상 필수기관임에도 중앙 행정부의 강력한 사전통제와 집행기관장의 의회 조직 통제라는 이중 제약을 받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시도의회는 구체적으로 통합 특별법에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하고, 현행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로 돼 있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0%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중앙 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실질적 조직·예산권 독립이 이뤄지도록 하고, 안정적인 의회 통합을 위해 위원회와 사무처를 일정 기간 존속시키는 등의 경과 규정 특별법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양 시도의회 의장은 이날 정부와 여당 주도 통합 추진안에 대한 우려도 전하며 여당이 내놓을 특별법안의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시도의회 재의결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각각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때 주민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장은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할 법안이 국민의힘 안과 현저히 다르거나 축소된다면 다시 (주민)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의 반대가 많다면 주민투표나 의회 동의를 (다시)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당내 특위를 구성한 민주당은 30일 통합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별법에 통합 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하는 안을 담았다. 법안에는 통합 특별시에 대한 280개 특례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이 법안을 제출하면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한 통합 법류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르면 설 연휴 전에,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늦은 밤 퇴근했더니 아이가 갑자기 내일 학교에 챙겨가야 할 준비물이 있다고 말한다. 동네 상권이 붕괴되고 소규모 자영업자가 사라지며 동네 문구점은 찾아보기 어려워진 지 오래다. 늦게까지 영업하는 대형마트는 운전해서 가야 한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쿠팡 로켓와우 멤버십을 결제한 뒤 새벽배송을 받는 것이다. 이처럼 가사노동과 돌봄, 재생산노동이 일상에서 차지하는 많은 시간을 쿠팡은 획기적으로 감축시켰다. 그렇다면 준비물을 해결할 수 있으니 아무 문제는 없는 걸까.
여성학 연구자인 윤보라 전남대 사회학과 강사는 “돌봄의 공백과 재생산의 위기를 쿠팡과 같은 플랫폼들이 이윤으로 바꿔내고 있다”고 말한다. 장시간 노동과 시간 빈곤, 그로 인해 한계에 다다른 재생산 토대, 여성에게 쏠린 재생산의 책임과 돌봄 공백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냈다는 것이다. 사회적 위기가 자본의 이윤을 만들어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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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성평등연구소 소소’ 주최로 열린 ‘쿠팡 사태로 본 플랫폼 경제의 젠더정치’ 토론회에서 윤 강사는 “재생산의 위기가 자본의 데이터로 하나하나 치환되고 있고, 그 재생산의 위기를 먹고 자란 것이 쿠팡”이라고 말했다. 지방에 사는 노부모를 위한 생필품과 초등학생용 학용품을 구매하는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주부에게 생수 정기배송 할인쿠폰, 명절 부모님 선물세트, 상조서비스 광고를 띄워주는 것 같은 방식이다.
윤 강사는 “돌봄의 공백과 절박한 시간들은 자본의 예측 알고리즘을 가속화하고 고도화하는 무료 데이터로 제공되고 있다”며 “개인의 미시적인 데이터를 빨아들여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은 ‘우리 사회의 재생산 위기’가 쿠팡의 기본 동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 강사는 이 과정에서 돌봄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공적인 요구를 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잠식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같은 시민적 권리를 요구하는 대신 ‘소비’를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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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돈이 없으면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퍼지는 것도 돌봄과 그 외 모든 것을 소비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결과”라며 “아이를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데 대한 ‘공적인 요구’에 대한 목소리도 재생산 위기를 포착해낸 플랫폼의 성장으로 지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강사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기를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극복해야 한다는 상상력”이라고 말했다.
쿠팡 프레시센터에서 직접 일하며 참여관찰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이소진 연세대 사회학과 강사는 쿠팡이 ‘저임금 고강도 일자리’에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분석했다. 이 강사는 쿠팡 물류센터가 구조적으로 ‘유순한 노동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에서 장시간에 걸친 반복 노동과 휴무일 변동, 불규칙한 연장 노동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강사는 “생계 부양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은 결국 여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인력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 강사는 “최저임금과 유사한 시급을 지급하면서도 잦은 연장 노동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양상은 중년 여성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생산직 노동에서도 관찰된다”며 “최저임금에 기반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생계부양책임에서 벗어나 있다고 여겨지거나 그 외에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여성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탄핵광장에서 ‘주7일 배송이 필요없는 소비자모임’ 깃발을 들고 나와 주목을 끌었던 정다울씨는 “플랫폼이 재구조화한 성별분업과 노동차별 하에서 가사노동은 효율화됐지만 사라지지 않았고 물류 노동은 분절화됐으며 그 부담과 혐오는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에게 전가됐다”며 “플랫폼의 편리함이 무엇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묻지 않는다면 플랫폼은 계속해서 성차별을 ‘보이지 않게’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남지원 기자 somni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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