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여야 정계 개편으로 이어지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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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주간경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2일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예상치 못한 합당 제안에 민주당, 혁신당, 청와대 등 범여권을 중심으로 예상 시나리오와 찬반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다.
여론의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사실 민주당·혁신당간 합당 논의 이전에는 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간 합당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었다. 혁신당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사회민주당은 당명에서 ‘조국’을 떼는 것을 조건으로 양당 지도부 간 논의해왔다는 것이다.
협상에 참여했던 사회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당명 개정 요구에 대해 돌아온 답은 ‘지방선거 이후에야 가능할 것 같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당명 변경은 어렵다는 답을 내놓은 것은 조국 대표였다.
“조 대표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입장을 밝혔다. 당명을 지금 바꾸면 안 된다고 브랜드 전문가들이 조언했다는 것이다. 바뀐 당명을 국민이 인식하는 데는 1년 반은 걸리기 때문에 지방선거 앞두고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당명에서 ‘조국’을 떼면 개혁신당과 혁신당을 사람들이 헷갈려 할 것이라고 조 대표 본인이 언급했다.”
이에 대해 혁신당 쪽 협상 주체였던 신장식 의원은 “민주당과는 별도로 진행됐던 논의”라며, 논의 중단 배경도 “사회민주당 내부 사정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합당 제안 이전 비공개 진행됐던 소통합 논의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의는 갑작스레 나왔다. 당장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들로부터 비판이 나왔다.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이 “정청래식 독선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합당은 정 대표의 뜻일까.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월 27일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양당 합당에 대해 청와대와 조국 대표, 정청래 대표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다”며 자신이 정무수석 때 가교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의 합당 제의 4일 전인 1월 18일 정무수석에서 사퇴했다.
“확인해보니 합당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선거 전에 하라는 청와대 측의 언질은 없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합당 제안 발표 시기는 순전히 정 대표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그는 실무적 어려움 때문에 합당의 효과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혁신당도 충북을 제외하곤 다 지역위원회가 있다. 2월 21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후보 자격심사는 그 전에 진행돼야 한다. 합당하면 뒤늦게 자격심사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한 제안인지 모르겠다.”
그는 “지도부가 밀어붙일수록 혼란만 더하는 상황일 것”이라며 “원래 취지는 진보가 단단히 뭉쳐 압승하겠다는 것일 텐데 ‘혼란만 부추기는 꼴인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진 당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합당은 될 것 같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선거 때는 연대하고 정식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하게 될 수도 있다. 합당이 불발하면 서로 피해만 본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말이다. 그는 합당 제의는 ‘정청래의 승부수’였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 당내 친청(친정청래)과 친명(친이재명)의 격차가 25%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줄었다. 판을 흔들 시점을 그때로 본 것이다. 코스피지수가 5000선을 넘긴 잔칫날 통합 제안이 나온 건 우연과 필연이 겹친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합당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했다.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둘 정·조 대표와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노선은 다를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이나 원전 등 여러 문제에서 부딪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검찰개혁에 대한 혁신당의 입장은 강경 노선이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차별화는 2028년 총선 앞두고서야 필요한데, 정·조 대표 입장에선 지금 차별화가 필요하다. 지방선거 승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선거다. 조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소환될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정당은 정체성을 먹고사는 조직이고 특정 연령이나 지역·이념에서 지지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혁신당의 가장 큰 딜레마는 지지기반이 민주당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며 “청조(정청래·조국) 대 명김(이재명·김민석) 구도가 막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합당론을 통해 분출된 갈등은 지방선거 이후 당대표 선거,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두고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합 논의에 이른 데는 혁신당의 딜레마도 상당했다. 최근의 정치 양극화 흐름을 보면 쉽게 다당제로 전환할 기미도 없다. 2024년 총선 때 놀랄 만한 성과를 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 대표나 조 대표 입장에서는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해야 하는데 지방선거가 끝나면 집권 2년차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포스트 이재명 노린 정청래의 자기 정치?
“조 대표가 즐겨 사용하는 비유에 따르면 혁신당은 쇄빙선이었다. 그에 비하면 민주당은 거대 항공모함이다. 그동안은 진보라는 함대에서 두 배가 각각 역할을 했는데 합당은 한 배로 합친다는 뜻이다. 앞은 쇄빙선이고, 뒤는 항공모함인 ‘쇄빙함모’라고나 할까. 그런 배가 과연 제구실을 할 수 있을까.”
공희준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보통 정계 개편은 불리한 쪽에서 판을 흔들기 위해 시도하는데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한 반면 여권은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1등 주자가 과감한 혁신을 위해 판을 흔드는 예는 있지만, 지금 정 대표가 시도하는 것은 그냥 판 흔들기에 불과하다. 정 대표 개인의 권력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는 야권 통합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통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국이라는 대권주자가 한 명 들어오고, 국민의힘은 한동훈을 내쫓는 대신 이준석이라는 대권주자 한 명이 늘어나는 것 이상의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혁신당의 합당 또는 통합이 정치 구도의 근본적인 재편으론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비쟁점 민생 법안 80여건과 사법개혁 법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로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의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어느 날 갑자기 ‘법안이 빨리 안 됐네.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방식의 협상이 계속된다면 한·미 간 맺은 MOU(양해각서)라는 것이 앞으로도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염려가 안 될 수 없다”며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일정을 밟아가면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저희는 미국 정부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 간에 존중하고 양해하에 만들어진 양해각서라면,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선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이 돌연 관세 인상을 시사한 미국 정부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필두로 정부가 미국과 관련 협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여당이 대미 협상의 레버리지를 키워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대미투자특별법은 2월 말, 3월 초에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논의조차 안 하고 보완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천명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공소청·중수청법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은 해당 기관들이 작동되는 시점(10월) 이전에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정말 꼼꼼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회 입법 지연을 공개 비판한 만큼 정청래 대표가 설 연휴 전 처리를 공언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법개혁 법안,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비쟁점 민생 법안 80여건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 법안들 때문에 민생 법안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것도 있다”며 “85개 법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설 명절 전에 계류돼 있는 민생 법안들이 하나도 없게 처리하고 명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으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필수의료 관련 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녀가 만 8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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