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속보]‘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 “일부 재판개입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1심 무죄 뒤집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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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이 인정되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재판개입 등 2개를 유죄로 봤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연방 상원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임시 예산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데 합의해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위기를 넘겼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원에서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담은 6개 세출법안 패키지의 상정 동의안이 찬성 45 대 반대 55로 부결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5개 세출법안 패키지를 분리해 통과시키고, 국토안보부 예산을 2주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단속에 나선 이민 당국 요원의 총격으로 연달아 발생한 사망 사건을 비판하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속한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에 반대해왔다. 예산안 처리 시한인 31일 0시1분이 다가오며 한때 셧다운 우려가 고조됐지만 백악관과 슈머 원내대표는 막판 협상에 성공했다.
그러나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ICE 요원들이 단속 시 마스크를 벗고 보디캠(몸에 장착하는 소형 비디오 녹화 장치)을 착용해야 하며 무작위 검문과 영장 없는 수색·체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일반 경찰이 따르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ICE 요원들도 따라야 한다”고 했다.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보디캠 등 일부 민주당 제안은 합리적”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예산안에 변화를 시도할 경우 지방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을 반드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시한을 30시간도 남기지 않은 채 합의해 일시적인 예산 공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원에서 수정된 모든 법안은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원은 곧 이번 합의에 따라 수정된 예산 패키지를 하원으로 돌려보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원은 이번 주 휴회 중이며 내달 2일 전까지 공식 일정이 없다.
법안 통과를 위해 하원의원들은 주말 중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30일 밤 만료되는 정부 예산이 많아 하원의원들이 복귀하는 짧은 시간 동안 일부 기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지난해 10월1일 미국에서는 역대 최장의 셧다운이 발생했다. 당시 민주당이 요구한 ‘오바마케어법’(건강보험개혁법·ACA) 보조금 연장에 공화당이 반대하며 셧다운이 43일간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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