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트럼프 관세 압박 사흘째…계속 ‘입법 대 비준’ 접점 못찾는 한국 국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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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압박하며 한국 국회에 관세 협상 입법 조치를 촉구한 지 사흘째인 29일 여야 견해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계속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를 담은 양해각서(MOU) 등의 비준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국민의힘이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터라 향후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민의힘의 비준 요구가 부당하다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 이유는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같은 회의에서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는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며 헌법상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비준 주장을 그만하시라”고 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의원총회에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의원들에게 “정부가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비준과 관계없이 특별법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준 동의를 촉구하며 입법 책임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돌렸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며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적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특별법 발의만 해두고 그 이후에 논의하자는 얘기조차 없었다”며 “비준 불가론의 당위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밀어붙일 수 있었던 특별법을 뭉갠 건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을 거쳐 특별법을 신속히 합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협의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 입법과 비준이라는 근본적인 견해차를 좁히고,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의 입법 진행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민주당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특별법을 논의하려면 우선 재경위 상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익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백 원내대변인은 “갑자기 관세가 10%포인트 오르고 기업 피해가 현실화하면 국민의힘이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비준이 국익을 발목 잡을 수 있다고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28일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한 특수채권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연장하지 않은 채권이다.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지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의 채권과 2000만원 미만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신한은행은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신속히 정리해 연체 기록 삭제와 채권 추심 중단을 통해 고객의 금융거래 정상화와 경제적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채무조정 상품 4개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제7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상품은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장기분할 전환제도와 채무조정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등 총 4종이다. 휴·폐업이나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들이다.
KB국민은행은 이들 상품의 신규 금리를 지난해 9월26일부터 기존 연 13%에서 연 9.5%로 3.5%포인트 인하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000여명이 금리 혜택을 받았으며,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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