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공연·스포츠 암표 판매 적발 시 과징금 최대 50배…근절법 국회통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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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앞으로 공연·스포츠 입장권 암표 거래가 적발되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 사이트를 통한 ‘K(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적발 즉시 차단된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즉 ‘암표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만 처벌 대상으로 삼아 단속과 규제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암표 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에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암표 판매로 인한 부당 이익은 몰수하고 추징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 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한 바 있다. 최근에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발표와 함께 월드투어 계획을 밝히자 온라인상에서 고가의 암표가 등장한 상황이다.
문체부는 암표 신고기관 지정과 운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신고기관은 입장권 구매·판매 내역과 구매자·판매자 정보, 접속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돼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도 강화된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 문체부가 즉시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긴급차단제’가 신설된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적발 즉시 차단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만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문체부는 물론 어느 기관이든 먼저 적발하면 조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저작재산권 침해 시 실제 발생한 손해액 위주로 배상이 이루어졌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며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됐다. 배상액은 고의성,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최 장관은 “K 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막는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유자전거인 ‘따릉이’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경로와 피해 규모는 현재 수사 중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2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따릉이 누적회원가입자수는 지난해 말 기준 506만 명을 넘어섰다. 다만 아직 유출 규모와 범위, 이로 인한 2차 피해 여부 등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따릉이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유출된 정보는 회원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등이다. 서울시설공단 측은 “따릉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내용은 아이디와 휴대전화번호는 필수이고 e메일과 생년, 성별, 체중은 선택사항이다”면서 “그 외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유출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경찰은 사이버수사 중 회원정보 유출 혐의를 찾아내 지난 27일 공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공단은 피해 인지 후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법령상 절차에 따라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와 합동으로 유출사고에 대한 분석 및 대응을 총괄하는 비상 대응센터를 가동하고 따릉이 앱 및 홈페이지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 보안 강화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피해 의심 사례 접수는 서울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 콜센터(1599-0120) 또는 이메일(seoulbike@sisul.or.kr)로 하면 된다.
시설공단은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군·경 수사를 받고 있는 민간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스텔)’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 경력을 내세워 대학 창업지원 공모전에 나가 지원대상에 선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살 공격(Suicide strike)’ 드론을 제작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소개했고, 사실상 대북 전투용 무인기를 만들어 군에 납품하려던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 소재 A대학교의 2023년·2024년 ‘학생창업아이템 입주공모전(공모전)’ 사업계획서를 보면, 에스텔은 이 공모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사무실 등을 얻었고 2023년 9월 법인등기를 마쳤다.
2023년 사업계획서에는 에스텔의 영업이사를 맡은 오모씨가 윤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에스텔 대표 장모씨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경영진 소개 자료로 담았다. 이들은 “인생 목표가 평화적인 남북통일”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현재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와 장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실상 살상용 드론 제작을 목표로 대학 창업지원에 선정된 이들이 대북 전투용 무인기를 만들어 군에 납품하려던 계획을 세운 정황도 나왔다. 이들은 2024년 사업계획서에서 자신들이 만든 무인기가 자폭·정찰 임무 전환에 3분이 채 걸리지 않는데도 가격이 저렴하다며 “국군과 접촉해 노후화된 대대급 정찰기인 ‘리모아이’를 대체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했다. “대표와 대북전문이사가 각각 국군, 필리핀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며 필리핀군이 자신들에게 먼저 접촉해 MOU(양해각서)를 2024년 하반기에 체결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공공분야에서 의사결정자와의 인맥이 많다”는 점을 자신들의 성장 전략으로 소개했다. 이들은 2023년 사업계획서에도 “주요 협력 관계자의 협조로 각종 규제 및 비자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에스텔은 자신들의 무인기를 군에 무상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2024년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들은 ‘사업화 전략’으로 “국군의 경우, 무상으로 정찰자산을 제공하다가 유료로 전환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국군정보사령부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북한 당국이 발견해 공개했던 무인기가 이들 사업계획서상의 ‘정찰자산’인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이들은 이 밖에도 자신들이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공화주의연구소(IRI)에서 약 1년 반 동안 조직운영 및 경영을 배웠고, 연인원 30명 규모의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을 창업해 “정책연구소·노조·정당과 계약 및 인력공급 경험이 다수”있다고도 했다. 이 단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지원한 ‘20대 대선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의 소속 단체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살상용 드론은 국가가 책임지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방위산업분야인데, 윤석열 정부와의 인맥을 과시해 살상용 무기를 제작하려는 이들에게 대학이 문을 열어준 셈”이라며 “그 경위를 군·경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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