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윤석열 골프연습장 초소로 속이고 설치···욕조 1484만원, 캣타워 173만원 짜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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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 내 골프연습장 공사 비용을 경호처 예산으로 충당하고, 시설을 은폐하려 서류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보고서를 보면, 김용현 전 경호처장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당시 김종철 차장 등 경호처 직원 10여명을 관저로 소집해 윤 전 대통령이 이용할 골프 연습 시설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처장은 골프 연습 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나무를 심으라는 지시도 내렸다.
경호처가 골프 연습 시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도 포착됐다. 김 전 차장이 골프 연습 시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라고 지시하자, 경호처는 공사 집행계획 문건에 공사명은 ‘초소 조성 공사’, 공사 내용은 ‘근무자 대기 시설’로 작성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외부 기관에서 관저에 골프 연습 시설이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도 골프 연습장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024년 11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시설이 “창고인 줄 알았다”고 했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이 관저의 건물·토지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해 골프 연습장이 장기간 미등록·미등기 상태로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경호처는 현대건설에 먼저 공사를 진행하게 한 뒤 같은 해 7월에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5월 현대건설이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라며 공사에 앞서 계약 체결을 요청했는데도 조치 없이 먼저 공사하게 했다. 공사대금 1억3500만원은 준공 이후인 8월 경호처 예산(예비비)으로 지급됐다.
일각에선 골프 연습장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이 국책사업 수주 등을 염두에 두고 대가성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감사원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작은 규모로 손해가 나는 공사를 왜 했는지 미스터리지만, 뇌물이라고 할 부분을 찾아낸 바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골프 연습장 설치를 직접 지시했는지, 공사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감사 결과 김 전 처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골프 연습시설 내부 인테리어 시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도 공사 과정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골프 연습장을 현장점검한 결과 공을 타격한 흔적을 곳곳에서 확인했다.
감사원이 그간 논란이 된 관저 내 캣타워, 히노키 욕조, 다다미방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공사 금액은 캣타워 173만원, 히노키 욕조는 1484만원, 다다미는 336만원이었다. 캣타워의 경우 관저 침실 인근에 마련된 ‘반려묘실’이라는 고양이 전용 공간에 설치돼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경호처에 골프 연습장 조성에 관여한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퇴직한 김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 대해선 감사 결과가 재취업 심사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되도록 경호처장에게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2022년 12월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 착수해 2024년 9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봐주기 감사 의혹이 제기되자 국회는 지난해 1월 감사를 다시 요구했다.
경기도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맞춰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와 긴밀히 호흡하며 현장에서 주택공급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기조를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공공 17만 호, 민간 63만 호 등 8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62만 호, 다세대·단독주택 등 18만호 등이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 원도심 활성화, 도심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 청년·노인 등 다양한 삶의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고품격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도 26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사는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인 ‘경기기회타운’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 기회타운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출퇴근 걱정 없는 일자리와 주거, 여가, 특화기능을 결합한 도시모델이다. 제3판교·북수원·우만 테크노밸리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해 단순 주거단지를 넘어 자족형 정주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고령자 친화형·일자리 연계형 주택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최근 두 차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며 “경기도는 정부 정책이 가장 먼저 성공하는 현장을 만드는 국정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수사를 받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스텔)’ 관계자들이 2024년 10월 필리핀 정부에 제품을 홍보하며 “한국과 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2025년 이전에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방공망 성능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9일 경향신문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에스텔의 홍보 자료를 보면 에스텔 측은 자신들의 무인기에 대해 “모든 종류의 저고도 방공 시스템의 탐지를 피할 수 있다”며 “한국의 저고도 방공망뿐 아니라, 북한의 방공망으로도 탐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드론에 앞선 여러 시제품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고도 적었다.
에스텔 측은 이 무인기가 이미 안정성을 입증했다고도 홍보했다. 카메라뿐 아니라 900ｇ에서 1.3㎏ 정도의 ‘선전 자료(propaganda materials)’나 통신 장치 등을 부착한 채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행 거리도 90~110㎞에 달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침투 시기(2025년 9월) 이전에도 에스텔 측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성능 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에스텔은 측은 또 홍보 자료에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가 소형화·다목적화 되고 있다”고 적은 뒤 에스텔 무인기는 “비디오 정찰 및 자살 공격용 다목적 드론(Small-Size Multi-Purpose Drone for Video Reconnaissance and Suicide Strike)”이라고 소개했다. “폭격기와 정찰기 둘 다 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105㎜ 구경 박격포에 상응하는 TNT 1.3kg 장착이 가능하다고도 알렸다.
이들은 휴대용 소형 다목적 드론을 저렴하게 생산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라고도 밝혔다. 이륙에 3분밖에 걸리지 않고, 손으로 쉽게 날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순항 미사일로 개조하는데도 3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자신들의 무인기를 “레고 블록과 유사하게 조립가능한 형태”라고도 표현했다.
이 홍보 자료 작성자는 에스텔 이사로 언론에 출연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말한 오모씨로 추정된다. 자료에는 문의 담당으로 오씨의 이메일이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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