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채용 연령 차별 땐 형사처벌’ 법률에 헌재 “합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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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모집·채용 시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고령자고용법 조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직원들은 부정채용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월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은 2022년 6월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유력 재력가, 금감원 직원 등 은행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 사실을 전한 지원자를 ‘특이자’, 임직원 자녀들을 ‘임직원 자녀’ 등으로 분류하고 명단을 관리해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정 합격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원자 연령이 ‘자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서류 단계에서 지원자를 탈락시켰다.
이들은 2021년 2월과 6월 항소심 과정에서 업무방해, 고령자고용법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같은 해 12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형법 314조 1항은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고령자고용법은 벌칙규정에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헌법재판관들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조항에 대해선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및 고령자고용법 조항에 대해선 합헌 7,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업무방해죄에 대해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령자고용법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은 ‘능력에 따른 대우’에 반한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토대로 고령자고용법의 입법 목적, 연령차별금지의 핵심 내용, 법 조항의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해당 조항은 자의적 법 집행을 막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벌칙 규정이 고용에서 사업주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고령자고용법 조항에 의해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계약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나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제한돼 그 제한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반면 이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고용의 영역에서 차별 금지 및 실질적인 균등 기회 부여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이 사건 고령자고용법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상환·김복형 재판관은 형사 처벌 조항에 비해 “사업주가 근로계약과 관련해 갖는 의사결정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조항에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어떻게 해석될지 사업주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재판에서 법관이 해당 문구를 보충 해석하는 것도 어려우며, 판례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위헌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형벌규정으로서 국민에게 명확한 행위 기준 혹은 지침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넓은 재량 여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시리아에 주둔 중인 러시아 군사기지 문제 등을 논의했다.
타스·AP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했다. 알샤라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난 것은 그가 2024년 12월 러시아 지원을 받던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축출하고 과도 정부를 수립한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던 두 정상은 이날도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금 새로운 현실에서 무엇보다 당신의 노력 덕분에 시리아와 러시아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샤라 대통령 첫 러시아 방문 이후 양국 정부 간 관계 회복을 위한 많은 일이 일어났고 경제 협력도 시작됐다면서 “경제 협력 성장은 4%를 조금 넘었을 뿐이지만 명백한 진전이다. 이 훌륭한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시리아 정부가 북동부 쿠르드족 장악지역 공세에 나선 것에 대해 “우리는 시리아의 영토 보전을 회복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자세히 지켜봤다. 이 과정이 탄력받는 것을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당신의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알샤라 대통령은 “러시아는 시리아뿐 아니라 이 지역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우리 지역은 안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노력에 매우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시리아에 있는 타르투스 해군 기지와 흐메이밈 공군 기지 등 러시아 군사 기지 2곳의 미래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회담에서 시리아에 주둔 중인 우리 병력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다뤄질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 기지는 옛 소련 지역 외 국가에 있는 유일한 러시아 군사기지로, 러시아의 중동 내 영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아사드 전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들 기지가 유지될지 불투명해졌지만 러시아는 이 기지를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아사드 전 대통령이 현재 모스크바에서 망명 생활 중인 것이 군사기지 유지 문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샤라 정부는 러시아에 아사드 전 대통령을 송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아사드 전 대통령은 관련 주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최근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 점령지에 있는 카시밀리 공항에 주둔 중이던 군 병력과 장비는 철수했다. 로이터통신은 시리아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군의 카미실리 공항 철수가 시리아에 선의를 보이고, 시리아 정부군과 쿠르드족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 간 충돌에 러시아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 회담의 핵심 주제가 타르투스·흐메이밈 군사기지 지위를 재정의하는 것이며, 이란 문제 등도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아노보스티통신은 이날 회담에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드미트리 슈가예프 군사기술협력청장, 그리고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협상의 러시아 대표단장인 이고리 코스튜코프 러시아군 총정찰국장이 배석했다고 보도했다.
경남도는 올해 서부의료원 건립에 착수하는 등 공공병원 확충을 본격화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오는 11월 착공을 목표로 진주시 정촌면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설 서부의료원의 상세설계를 준비 중이다. 도는 공사 기간을 34개월로 잡으면 2029년 하반기 서부의료원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부의료원은 18개 진료과목, 300병상 규모로 건립되는 공공병원으로, 중증·응급·필수의료와 감염병 대응을 책임지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총사업비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를 188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 대비 302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 중 국비 255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중부권 공공병원인 마산의료원은 2028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오는 3월 증축 공사를 시작한다. 도는 국비·도비 480억원을 들여 현재 마산의료원 병상을 298병상에서 350병상으로 늘리고 가정의학과, 치과를 추가해 진료과목을 17개에서 19개로 확대한다.
서북부권 공공병원인 거창적십자병원은 거창읍 현 자리에서 거창읍 대평리 일대 거창형 의료복지타운으로 옮겨 신축 개원한다.
보건복지부가 거창적십자병원 신축·이전 예산을 지원하고, 거창군이 부지를 제공한다. 대한적십자사가 병원을 운영한다. 2030년쯤 이전신축이 마무리되면 거창적십자병원 병상은 91병상에서 300병상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초 착공한 경남권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 개원도 가시화되고 있다.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권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창원시 성산구 창원경상국립대병원 바로 옆에 50병상을 갖추게 된다. 재활병원은 올해 12월 준공해 내년 상반기 개원한다.
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치과 등 3개 과를 중심으로 물리·작업·언어치료실, 재활심리치료실, 로봇치료실 외에 장기간 입원하는 장애 아이들이 학업을 이어가도록 교실 등 교육시설을 갖춘다.
전체 사업비 428억원 중 정부가 100억원, 경상대병원이 100억원, 경남도가 98억원, 창원시가 30억원을 부담하고 넥슨재단이 100억원을 기부했다.
도는 평일 밤이나 공휴일에 문을 열어 어린이 응급·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한다. 오는 3월 양산시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새로 지정해 경남 8개 모든 시에 어린이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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