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충북 음성 공장 화재 실종 외국인 2명 밤샘 수색…3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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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분쯤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위생용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큰 불길을 잡았다.
물티슈와 기저귀 등을 생산하는 공장에 제품 원료인 펄프를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어 불길이 빠르게 확산했다. 화재 직후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 83명 중 81명은 대피했지만 외국 국적 노동자 2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연락이 끊긴 외국인 노동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50대 남성과 네팔 출신 20대 남성이다. 공장은 3개 동으로 이뤄져 있는데 화재 당시 실종된 외국인 두 명은 건물 연결 통로의 화장실에 머물러 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실종된 이들을 찾기 위해 밤샘 수색에 착수했다.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수도권, 영남권 특수구조대에서 각각 1대씩 공수한 무인 소방로봇도 현장에 투입한 상태다.
이 공장에서는 이날 오후 2시56분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6대 등 장비 100대와 인력 24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현장에 유독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500m가량 떨어진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기도 했으나 오후 4시10분쯤 진화됐다.
소방 관계자는 “잔불 정리와 함께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밤샘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행위를 질책하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68)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 전 대법관(70)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의혹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사람들이다.
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2024년 기소된 지 5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은 양 전 대법관에 대한 47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을 인정했다. 여기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관여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의혹과 2015년 11월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2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2015년 4월 사학연금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위헌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서울남부지법 민사재판부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다. 한정위헌은 법률 자체의 효력을 없애지는 않지만, 법에 대해 여러 해석이 가능할 때 특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법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는데도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이를 침해한다’고 봤다.
이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위헌심판 제청을 직권 취소하고, 단순 위헌 취지의 위헌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이 전산에서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고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전 위원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의 행위가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가 인정되고, 같은 이유로 박 전 대법관의 공모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위원의 행위가 재판 개입에 해당하지만 직권남용 혐의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들이 2015년 11월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서울고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에 대해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김재연·이석기 등 전 의원들이 지위 확인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은 “헌재 결정을 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2015년 11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대법원의 위상이 흔들렸다며 당시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전화했고, 이 전 실장이 항소심 재판장에게 ‘1심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문건을 전달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며 이로 인해 당시 항소심 재판장의 정당권 재판권 행사가 침해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규진이 양승태에게 보고한 문건에는 항소심 재판부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재판부에 설명자료를 전달한다는 내용이 기재돼있다”며 “양승태는 이런 행위를 보고받고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했다”며 공모를 인정했다. 박 전 대법관도 문건 전달 사실을 알고 있어 재판 개입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의 재판에 양 전 대법원장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선고 직후 곧바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직권남용죄에 대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었고, 일부 인정된 사실에 대해선 심리가 전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반발했다.
LG전자가 주거 맞춤형 냉난방 시스템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냉각 기술을 앞세워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전자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공조전시회 ‘AHR 엑스포 2026’에서 총 447㎡(약 135평) 규모의 주거·상업·산업용 냉난방공조(HVAC) 제품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LG전자는 우선 천장이 높고 단독주택이 많은 북미 주거환경에 맞춘 냉난방 제품 ‘유니터리 시스템’을 선보인다. 대표 모델인 ‘유니터리 인버터 히트펌프’는 공간 전반에 균일한 냉난방을 제공하며 냉매 누출 감지센서를 적용해 안전성을 강화했다고 LG전자 측은 설명했다.
또한 LG전자는 북미 지역에 활발하게 건립되고 있는 AI 데이터센터를 위한 액체냉각 솔루션(CDU) 등 산업용 제품도 공개한다.
CDU는 금속 재질 냉각판(콜드 플레이트)을 서버 내 열 발생이 많은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반도체 집적회로(칩)에 직접 부착해 냉각수를 냉각판으로 보내 열을 식히는 방식이다. 기존 공기냉각 방식에 비해 설치 공간은 작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열 발생이 많은 AI 데이터센터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 헌츠빌의 생산시설에서 제조한 상업용 냉난방 솔루션 ‘루프탑 유닛’도 처음 공개한다. 일관된 난방 성능을 지속하며 건물 자동화 시스템과 손쉽게 통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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