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함영주 하나은행 채용 성차별 유죄 확정···‘특정 지원자 특혜’는 무죄취지 파기환송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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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여성을 차별해 남성 지원자들을 고용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해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이 중에서 업무방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2016년 합숙 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1심부터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다”며 “유죄로 판단한 2심이 근거로 든 여러 간접 사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 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은 함 부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게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은행의 성차별적 채용 방식이 관행적이었던 만큼 함 부회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감사원이 2일 감사위원(차관급)에 대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기밀 유지를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감사위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도 공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실세로 각종 표적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내놓은 조치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에 대한 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필요하면 업무추진비를 통해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6명 감사위원의 특활비 지급은 중단된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감사·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특성상 전용해도 밝혀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업무추진비는 관계 기관과 협의 및 직원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증빙이 필요하다.
감사원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은 윤석열 정부 실세로 불리며 표적 감사를 주도해왔다는 비판을 받은 유병호 감사위원을 계기로 촉발됐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 감사위원은 2023년부터 2년간 총 2868만원의 특활비를 수령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이 사용한 특활비(1509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민주당은 유 감사위원이 영수증이나 집행 내용 확인서 등 사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도 공개했다. 감사원은 전년도 특활비 6억50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31억7000만원의 유형별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기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서 감사위원과 고위감사공무원(가급)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남구·김영신·유병호·백재명·최승필 감사위원과 사무처 1·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등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된다.
감사원은 “감사 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비의 집행 정보는 대외 공개에 한계가 있지만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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