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장기분할 프로그램’ 있는데…전세 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은행·당국 ‘무관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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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A씨는 지난 2024년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 그는 전세 보증금 1억2000만원 중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으로 은행에서 8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사기를 당했다. 이후 지난해 말 HF의 특례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 8000만원 중 90%인 7200만원을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나머지 10%인 800만원이었다. 그는 당장 800만원을 구하기 힘들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겨우 은행에 갚았다. 그러나 알고보니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은행들이 운영 중인 ‘장기분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남은 대출금 10%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환할 방법이 있었다. 나머지 10%도 대출받은 은행에서 최대 2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했다. 은행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일단 10%를 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뒤늦게 다른 피해자들을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은행과 금융당국의 소극적 대응 속에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이 피해자들조차 모른 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 HF의 대위변제 이후 남은 대출금 등을 10~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잔여 대출 상환을 2년 단위로 최대 20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은행들은 영업점 상담이나 전화로 장기분할 프로그램을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창민 의원실이 확보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진술을 보면, HF의 대위변제 이후 남은 대출금 10%의 일시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은행 자체 장기분할 프로그램이 없다거나 원래 일시 상환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식이다.
은행별 지원 건수도 천차만별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장기분할 지원이 단 1건에 불과했다. 다만 하나은행 측은 “대위변제 대신 연체 정보 등록 유예 등 상환 부담을 줄이는 다른 선택을 한 피해자가 많았던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장기분할 프로그램 존재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전체 고객 중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소수이다 보니 일선에서 잘 알지 못해 안내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개별 차주에게 연락해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작년에는 일선 직원이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은행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가난한 전세 사기 피해 청년의 고통에 무관심한 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2·3 불법내란’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게 법원이 30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이끄는 세계로교회 예배자리에서 당시 정승윤 부산교육감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고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 특정 후보는 낙선해야 된다는 연설을 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비난하고, 김문수 당시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대형 스크린으로 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정책들이 맞물리면서 지역의 ‘작은 학교’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합특별시에 부여되는 교육 특례와 고교학점제·지역의사제로 인해 지역 학생들이 특목고·영재학교로 빠져나가거나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쏠리면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먼저 고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충남·대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영재학교 설립·지정(충남·대전)과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광주·전남)가 담겼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관리해온 영재학교·특목고의 설립·지정 권한을 상당 부분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내용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울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지방 발전이 중요한데 영재학교나 특목고를 짓고 싶어하죠?”라며 통합특별시에 영재학교·특목고 설립 특례를 부여할 것을 시사했다.
통합특별시에서 특목고·영재학교 설립과 지정이 늘어나면 성적 상위권 학생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에서도 특목고·자사고 확대로 일반고 교육 여건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서울처럼 대도시 권역에서는 ‘쏠림’으로 그쳤지만, 통합특별시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전교생 100명 안팎의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부실장은 “집적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통합특별시에선 주요 도심에 특목고나 영재학교를 설립·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지역 살리기 명분으로 작은 학교들을 (특목고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후 지역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체제와 맞물려 시행되는 지역의사제 또한 작은 학교의 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사 배치도 줄어드는 구조여서, 소규모 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목표로 하는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충남대 의대는 현재 고2가 지원하는 2028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진로선택과목인 ‘물질과 에너지’, ‘화학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가운데 ‘2과목 이상’을 권장 이수과목으로 공지했다. 만약 재학 중인 고교에서 의대가 권장하는 진로선택과목을 개설하지 않는다면, 해당 학교는 학생들이 진학을 회피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학교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신입생 배정이 적은 고교 학부모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내신 상위 등급을 확보하기도 상대적으로 어렵다. 가령 한 선택과목을 10명이 수강하면 사실상 1명만 1등급(상위 10%)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대 수시모집에서 요구되는 선택과목 개설 가능성과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내신 1등급 확보 등을 고려해, 학생 수 300명 안팎의 중·대형 고교로 지역의사제 지원 희망 학생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서 시행되며, 지역 일반고 1112곳이 적용 대상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부모들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고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선택과목의 종류, 내신 확보에서 작은 학교에 불리한 고교학점제와 지역의사제가 맞물리면 작은 학교의 소멸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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