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기고]지역의사제, 지방 주민 생명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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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병원장으로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다. 대개 사직 의사를 전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대형병원이 집중되면서 의료 인력이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이 심화됐고, 그 결과 중증 응급환자는 수도권으로 이송해야 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의료 접근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또 다른 현실은 지방 의과대학에서 양성한 인재들이 졸업과 동시에 수도권으로 떠난다는 점이다. 2024년 발표된 의대 졸업생 취업 현황을 보면 지방 의대 졸업생의 약 58%가 수도권 병원으로 향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잔류율이 21%에 불과하지만, 서울 소재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이탈률은 9.8%에 그친다. 지방 의대가 지역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수도권 병원의 인력 공급원으로 고착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지역의사제는 지역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다. 기본권 침해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붕괴 단계인 지역의료와 지역 소멸 현실을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다. 지방 국립대병원장으로서, 현장에서 지역의사제가 왜 필요한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낙수 효과를 통한 지역의료 인력 확충을 기대하기 어렵다. 의료 인프라, 교육·연구 환경, 생활 여건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 증원은 수도권 쏠림을 강화할 수 있다. 지방 근무를 전제로 한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하며, 지역의사제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공적 설계다.
둘째, 지역의사제는 민주사회에서의 사회적 계약이다. 국가는 학비와 수련 여건을 지원하고, 의료인은 그에 대한 공적 책무로 일정 기간 지역의료에 기여한다. 이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선택에 기반한 계약이며, 고향과 지역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셋째, 지방에서도 훌륭한 의사를 충분히 길러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출신이 아니라 수련의 질이다. 거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방 의료원·중소병원이 참여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모델을 구축한다면, 오히려 다양한 임상 경험과 지역의료에 대한 책임 속에서 탄탄한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다.
물론 지역의사제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의무복무 이후에도 지방에 남고 싶게 만드는 보상 체계와 근무 여건, 정주 환경 개선이 갖춰져야 한다. 계약 때문에 남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매력적이어서 남는 구조로 가야 제도는 지속 가능하다.
지역의사제는 지방에 사는 국민도 동등한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더 늦기 전에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꺼져가는 지역의료의 불씨를 살리는 데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한국, 금 3·10위권 내 진입 목표10일 쇼트트랙서 ‘첫 메달’ 기대차준환·최가온 등 새 역사 도전
7일 새벽 4시,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서 지구촌 눈과 얼음의 축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막을 올린다.
대한민국도 태극의 물결을 준비한다. 지난달 31일 선수단 본단 38명은 먼저 현지에 도착해 적응 훈련을 시작했다.
이번 올림픽에는 약 90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선수단 2900여명이 참가해 8개 종목, 16개 세부 종목에서 116개 금메달을 두고 경쟁한다. 한국은 선수 71명 등 총 130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한국은 금메달 3개, 종합 순위 10위 이내를 목표로 정했다. 한국이 동계올림픽 종합 순위 10위 안에 든 것은 2018 평창 대회 7위(금 5·은 8·동 4개)가 마지막이다. 2010 밴쿠버 대회에서는 5위(금 6·은 6·동 2개)로 빼어난 성적을 거뒀지만 2014 소치 대회에서 금 3·은 3·동 2개로 13위, 2022 베이징 대회에서는 금 2·은 5·동 2개로 14위를 기록했다. 4년 전 대회의 부진을 되새기며 현실적으로, 소박한 목표를 잡고 출발하지만 ‘초과 달성’을 기대하게 하는 금빛 기대주는 여럿이다.
‘효자 종목’은 여전히 쇼트트랙이다. 한국 쇼트트랙은 1992년 알베르빌 대회에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래 매번 2개 이상 금메달을 수확했다. 한국의 첫 금메달도 쇼트트랙 경기가 시작되는 10일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날 저녁 혼성 2000m 계주에 처음 출전한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 심석희, 황대헌을 비롯한 8명이 태극마크를 달고 밀라노의 얼음 위를 달린다.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1500m와 혼성 2000m 계주 금메달을 딴 김길리는 여자대표팀 새로운 에이스로서 첫 올림픽 메달 사냥에 나선다.
13일 새벽엔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최가온(세화여고)이 금메달에 도전한다. 최가온은 올 시즌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3차례 우승했다. 2018 평창, 2022 베이징 대회 금메달리스트로서 이 종목 사상 최초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는 최강자 클로이 김(미국)의 대항마로도 거론된다.
피겨스케이팅은 김연아 이후 첫 역사에 도전한다. 한국 피겨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가 은메달을 획득한 이후 메달을 따지 못했다. 여자 싱글 신지아(세화여고), 남자 싱글 차준환(서울시청)이 이번에 그 뒤를 이을 것으로 기대받는다. 2022 베이징 대회에서 5위를 기록한 차준환은 14일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으로 대회를 시작한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은 이번 대회에서 부활을 노린다. 2007 창춘 동계아시안게임부터 2018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10여년간 여자 500m 메달을 휩쓴 이상화가 은퇴한 후 국제대회 성적이 잠잠했다. 올 시즌 남자 500m 한국 기록(33초78)을 세운 김준호(강원도청)가 15일 500m 메달에 도전한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단거리 에이스인 김민선(의정부시청)과 이나현(한국체대)은 16일 주 종목인 여자 500m에 출전해 메달 획득을 노린다.
세계가치관조사가 보여주는 한국 엘리트의 청렴도는 늘 낮다. 뉴스 속 정치 엘리트의 공천 비리, 불법 부동산 거래, 성폭력 등은 이를 방증한다. 부패의 중심인물 대부분이 ‘명문대’ 출신임에도, 한국 사회는 ‘좋은 학벌’과 고시 합격으로 ‘엘리트 코스’에 오른 그들을 선망하고 떠받든다.
‘교육의 시장화’는 정부 주도의 공교육 역할이 사교육 시장으로 넘어간 현실이나, 교육 주체인 학생과 부모가 소비자처럼 학교와 교사를 서비스 제공자로 추락시킨 현상 등을 일컫는다. 대학의 시장화는 양상이 조금 다른데, 취업에 유리하다 싶은 지식만을 유용한 지식으로 취급해, 각 대학은 물론 전공학과도 상품처럼 등급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판적 성찰성이 업무능력과는 무관하다 여겨지는지, 인문계 전공생이 (취업 못해 죄송하다는 의미의) ‘문송합니다’로 불린 지는 꽤 오래다. 그렇다 보니 이들의 경영학 관련 이중전공·복수전공은 드물지 않다.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면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을 두드리는데, 입학 자격요건인 법학 적성평가시험(LEET)이 인문계 학생들의 ‘졸업시험’이라 불리게 된 이유다. 이공계의 취업 상황은 조금 나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최근의 의대 쏠림 현상에서 보듯, n수를 불사하며 의대로 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렇듯 졸업 후 경제활동을 보장한다 여겨지는 경영대, 법전원, 의대의 높아진 위상은 대학 시장화의 상징이다. 이것은 성찰과 비판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인문사회과학의 입지가 축소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학 시장화가 체감되는 일상적 경험으로는 대학에서도 학원처럼 자신이 ‘좋은 상품’임을 과시하듯 ‘각종 고시’ 합격자 현수막이 펼쳐져 있는 것이다. 학원 건물에 나부끼는 이른바 ‘명문고’나 ‘일류대’ 합격자 현수막은 중고생 자녀에게 어느 학원에서 무슨 과목을 수강시킬지 결정할 주요 정보로 작용한다. 수익이 우선이므로 학원이 합격자를 선전할 때, 함께 수강했을 불합격자를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다. 그들을 아예 잊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기왕 시장화되었으니 학교도 마찬가지여야 할까.
이즈음 우리 동네 고등학교에는 ‘명문대’ 합격자 현수막이 걸린다. 언급했듯 대학에도 각종 고시 합격자 현수막이 있다. 고시 응시자 대다수는 불합격자로, 극소수의 합격자 이름이 적힌 현수막 아래에서 ‘패배자’가 아님에도, 고개 떨구며 수업으로 향하던 발길을 돌리기도 한다. 대학이 학원과는 다른 공간이라면 합격자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고 치열했을, 그러나 겨우 몇점 차이로 지옥 같은 세계로 갇힐 이들을 그곳에서 빼내 다독여야 한다. 직접 할 수 없으니, 교수들이 우선 현수막이라도 떼자고 결정해도 몇몇 합격자의 요구로 다시 걸리기도 한다. 힘든 고시생의 시간은 합격으로 충분히 보상됐을 텐데도 그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듯, 합격자 현수막으로 ‘엘리트’가 된 자신을 알리고 싶은 것이다.
대입이든 고시든 합격의 순간에 환호와 함께,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한 친구들을 떠올리면 좋겠다. 최소한 이런 성찰의 경험도 없으면 엘리트의 처참한 청렴도 수준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장래의 엘리트’ 현수막이 학교에서만큼은 내려오는 것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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