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삼척시, 소상공인 등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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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강원 삼척시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감면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척시는 지난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84건, 1억70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환급했다.
올해에도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 요율 1% 감면을 적용, 최대 임대료 80%를 감면·환급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삼척 중앙시장 등 약 100곳이다.
총감면액은 약 1억8000만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인 일반유흥업과 무도 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 재정자립을 도모해 국가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추가 협의하면서 세부 내용을 보완해 법안이 완성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통합과 조정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두 특별법에는 통합시 출범에 따른 산업 발전 관련 조항이 주요하게 포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는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수도 조정을 위해 5년마다 한 번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통합특별시를 에너지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분산에너지 사업, 지능형 전력망 구축, 에너지 미래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차등 적용 요청 등의 내용도 담겼다.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특별법에는 첨단전략산업 거점이 되기 위해 우주, AI, 드론, 반도체, 로봇 등과 관련한 국방산업, 미래 모빌리티 부품 산업 등에 관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가 통합시의 성공적인 정착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특별법에 공통으로 담겼다. 전남광주특별법에는 제3조 ‘국가의 책무’ 에 “국세 세목을 이양하거나 통합시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추가적 행정, 재정적 지원 및 우대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충남대전특별법에는 “종전의 충남 및 대전이 누리던 행정, 재정상의 이익을 통합시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통합으로 초래되는 공무원 정원외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외로 인정하되,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두 특별법 모두 각종 특례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대전충남특별법에는 대전특별시를 미래 모빌리티 특별도시로 지정해 관련 미래 모빌리티 메가 클러스터를 우선 지정하고, 미래 모빌리티 전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특례 조항, 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 지정 특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특례 등이 포함됐다. 전남광주특별법에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 등이 담겼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안에 포함된 특례 개수에 대해 “정부 측과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며 “개별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논의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설 연휴 전까지 행정통합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해 7월1일 통합시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통합 지역 의원들 간의 합의로 마련된 통합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합의된 것은 통합시의 명칭과 약칭이다.
충남·대전 통합시의 명칭은 충남대전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결정됐다. 전남·광주 통합시는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두 통합시 모두 주사무소는 새로 선출되는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너무 추워 패딩을 걸치고 돌아댕기는데 동네 할매가 전기장판을 대문 밖에 내다 놓으셔. “어디가 고장나부렀나요?” “아니 불이 나부렀당게라. 송장 치를 뻔 봐부렀소잉.” 수십 년도 더 된 장판이 과열됐나 봐. 여태 뜨신 아랫목 노릇을 하느라 고생이 참 많았겠다. 여긴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기름보일러 아낄 참 조금만 날 풀려도 달랑 전기장판만 쓰는데, 에고~ 불이 나야 바꾸시네. 뵌 친한 목사 형님이 전기장판 아니 전기방석에 오래 앉았다가 고문을 당한 듯 불그레 저온화상을 입었당마~. 또다시 에고~.
은근하게 살이 녹고 화상을 입는대. 운동권 목사에게 전기고문은 운명처럼 찾아오는 모양인갑다.
어릴 적 동네에 전기가 들어오고, 세상이 환히 변하는 순간을 목격했다. 송찬호 시인의 ‘옛날 옛적 우리 고향 마을에 처음 전기가 들어올 무렵’은 시공부 노트에다 적어놓아서 얼른 뒤적였지. “마당가 분꽃들은 노랑 다홍 빨강 색색의 전기가 들어온다고 좋아하였다. 울타리 오이 넝쿨은 5촉짜리 노란 오이꽃이나 많이 피웠으면 좋겠다. 닭장 밑 두꺼비는 찌르르르 푸른 전류가 흐르는 여치나 넙죽넙죽 받아먹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가난한 우리 식구들, 늦은 저녁 날벌레 달려드는 전구 아래 둘러앉아 양푼 가득 삶은 감자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읽자니 가슴 찡해지며 배 고파진다.
로봇이 재주 넘고 전기차가 자동주행하는 시절이다만 전기장판에 몸 지지면서 30촉 전구 아래 눈알을 궁글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동시대에 산다. 밤이면 골프장·썰매장에도 환한 전깃불, 여기는 고작 외등 몇 개, 밤하늘 별빛이 고작이야. 더듬거리며 사랑하고, 작별의 입맞춤을 나눈다. 나같이 무능하고 철없는 꿈쟁이는 죽어 지옥 갈 텐데, 다행히 염라대왕이 불가마 사우나와 전기장판을 깔아주어 대체로 뜨시다는 소문이다. 지옥에도 최소한 복지가 되어 있다는 썰. 적응하려면 지금부터 전기장판에 몸을 지져볼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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