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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밥이 아깝다” 폭언에 반발했다가 이름 삭제···‘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도 보호 어렵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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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2-03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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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보험설계사·배달기사·방송작가 등의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하면서도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체불을 겪어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고, 개인이 직접 민사소송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으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일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계약 해지, 안전·건강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조항이 ‘노력 의무’에 그쳐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동 분쟁 발생 시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반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둔 ‘근로자 추정제’도 한계가 분명하다. 이 제도는 민사소송에만 적용돼,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단계에서는 노동자가 여전히 근로자성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A씨는 관리자에게 “밥이 아깝다”, “죽이고 싶다”는 등의 폭언을 듣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출근부에서 이름이 삭제되는 추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없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통과되더라도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괴롭힘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에 그쳐, 조사·조치·제재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배달기사 B씨는 음식 포장 봉투가 조금 찢어졌다는 이유로 플랫폼으로부터 음식값과 배달 수수료 전액을 물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하거나 임금을 덜 지급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인 B씨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청 진정이나 임금 체불 구제를 받기 어렵다. 결국 민사소송 외에는 다툴 방법이 없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기 힘들다.
방송사에서 10년 넘게 일한 프리랜서 C씨는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요청했지만, 방송사는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쉴 거면 그만두라”는 말까지 들은 C씨는 출산 전날까지 일한 뒤, 출산 후 며칠 만에 현장에 복귀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는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관련 조항이 담겼지만, 실제로 준수해야 할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있어 방송사 프리랜서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발생하지 않는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규정한 의무 수준이 지나치게 미흡해 오히려 사업주와 정부에 면책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희롱·괴롭힘 금지나 일방적 계약 해지 제한처럼 위반 시 제재가 따르는 최소한의 강행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로자 추정제 역시 민사소송 이전 단계인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구제 단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오혜민 노무사는 “2024년 중앙노동위원회 통계를 보면 전체 노동 분쟁의 96.8%가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된다”며 “분쟁 해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단계에 근로자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의미는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담은 노동 패키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수사를 받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스텔)’ 관계자들이 2024년 10월 필리핀 정부에 제품을 홍보하며 “한국과 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2025년 이전에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방공망 성능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9일 경향신문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에스텔의 홍보 자료를 보면 에스텔 측은 자신들의 무인기에 대해 “모든 종류의 저고도 방공 시스템의 탐지를 피할 수 있다”며 “한국의 저고도 방공망뿐 아니라, 북한의 방공망으로도 탐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드론에 앞선 여러 시제품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고도 적었다.
에스텔 측은 이 무인기가 이미 안정성을 입증했다고도 홍보했다. 카메라뿐 아니라 900ｇ에서 1.3㎏ 정도의 ‘선전 자료(propaganda materials)’나 통신 장치 등을 부착한 채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행 거리도 90~110㎞에 달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침투 시기(2025년 9월) 이전에도 에스텔 측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성능 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에스텔은 측은 또 홍보 자료에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가 소형화·다목적화 되고 있다”고 적은 뒤 에스텔 무인기는 “비디오 정찰 및 자살 공격용 다목적 드론(Small-Size Multi-Purpose Drone for Video Reconnaissance and Suicide Strike)”이라고 소개했다. “폭격기와 정찰기 둘 다 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105㎜ 구경 박격포에 상응하는 TNT 1.3kg 장착이 가능하다고도 알렸다.
이들은 휴대용 소형 다목적 드론을 저렴하게 생산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라고도 밝혔다. 이륙에 3분밖에 걸리지 않고, 손으로 쉽게 날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순항 미사일로 개조하는데도 3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자신들의 무인기를 “레고 블록과 유사하게 조립가능한 형태”라고도 표현했다.
이 홍보 자료 작성자는 에스텔 이사로 언론에 출연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말한 오모씨로 추정된다. 자료에는 문의 담당으로 오씨의 이메일이 적혀있다.
SK하이닉스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에서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SK하이닉스는 29일 2025년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메모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재고 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축적해온 양산 경험과 품질에 대한 고객 신뢰는 단기간에 추월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HBM4 역시 HBM3나 HBM3E와 마찬가지로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HBM4는 올해 본격 상용화를 앞둔 최신 세대 HBM으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체계를 구축했다.
김기태 SK하이닉스 HBM세일즈앤마케팅 담당 부사장은 “고객과 협의한 일정에 맞춰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고 고객 요구 물량은 이미 양산을 진행 중”이라며 “우리 HBM4 제품에 대한 고객사의 선호도와 기대 수준이 매우 높고 당사 제품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HBM4 시장 내 경쟁자, 즉 삼성전자의 진입이 자사의 공고한 1위 지위를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업계 ‘큰손’ 엔비디아 납품을 두고 삼성전자와 경쟁이 벌어진 가운데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같은 날 삼성전자도 컨퍼런스콜을 통해 “고객 요청에 따라 HBM4 양산을 진행 중이며 2월부터 출하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다.
김 부사장은 “현재 생산력 극대화에도 불구하고 HBM 고객 수요를 100% 충족하기 어려워 일부 경쟁자의 진입이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성능과 양산성, 품질을 기반으로 한 당사의 시장 리더십과 주도적 공급사 지위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글로벌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점유율 57%로 1위를 차지했다. 올해 HBM4 시장에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54%, 28%의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HBM4 물량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날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한 32조8267억원, 영입이익은 68% 늘어난 19조16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영업이익률은 58%에 달한다. 매출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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