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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수도권 6만 ‘영끌 공급’으로 집값 잡을까?···최소 5~6년 뒤 “단기 가격 안정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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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2-0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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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서울·수도권 핵심 입지에 주택 6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정부의 ‘1·29’ 주택 공급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공급 불안 심리를 달랠 수 있는 신호를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 계획이 가시화되려면 최소 5~6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가격 안정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결국 속도감 있는 실행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29일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 지역 위주로 주택을 배치한 것이 직주근접형 주거 수거 수요에 부합했다”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자 시장에 비교적 명확한 공급 신호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착공 가능 물량을 기준으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한 점은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최근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 세금 부담 가중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서울 핵심지 진입을 노리는 수요층 움직임이 당분간 숨을 고르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정책과 실제 주택 공급 사이의 ‘시간차’다. 정부 목표에 따라 착공에 돌입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이르면 2031년에서야 가능하다. 적어도 향후 5~6년간 ‘공급 절벽’에 부딪히는 셈이다.
분양·임대 등 주택을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가격, 평형 등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주택 수요자들이 체감할 ‘어떻게’가 없다는 뜻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마인더 전문위원은 “실수요자가 매매를 미루고 공급을 기다리려면, 분양물량·주택형·예상 분양가·입주 시기 등 핵심 정보가 구체화돼야 한다”면서 “현재 매매시장의 수요를 대기 수요로 전환시켜 단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제시된 부지들은 대부분 토지 정비, 인허가, 이해관계 조정,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공급 기대가 가격을 억누를 수 있지만, 가시적인 착공과 분양이 빠르게 뒤따를 수 있는 속도전이 정책 효과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휴부지나 노후청사라는 한정된 자원을 모두 망라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공급’은 일회성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비 사업 활성화 등 제도적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는 유한해 이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 공급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는 도심 정비사업 등과 연결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이날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보다 공공주도 방식 공급에 매몰돼 있다”면서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지탱하는 민간 정비 사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생산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한 것 같은데, 진짜는 아니고 투쟁 전략의 일부일 것”이라며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 현장 투입 반대를 예시로 들며 인공지능(AI)발 사회 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도 AI를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피할 수 없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한 가지는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올 세상이면 조금씩이라도 준비하고 대비해 놓아야 한다”면서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주고, 많은 사람이 AI를 도구로 사용해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혁명 시기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 국내에서 성행했다 사라진 주산·컴퓨터 학원 등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는데 인공지능도 비슷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비를 걸고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하면 토론이 안 된다”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입장을 조정해나가야 변화의 고통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화두를 던진 설탕 부담금 논의를 증세와 연관 짓는 보도와 야당의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토론과 시비를 구별 못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A 의견에 B 의견을 내거나 반대할 수도 있는데, 상대가 C 주장을 한다고 우긴 다음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엑스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이 담긴 영상 뉴스를 공유하며 “섀도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면서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라고 썼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설탕세로 인용 표기하며 정부가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해 증세할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공론화 차원에서 설탕 부과금을 사회적 공공 담론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활황세를 보이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정상으로 가는 중이지 않나”라면서 “그런데 이걸 인정 못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사회 문제 대응은 정치와 분리돼야 되는데 모든 정치적 요소를 투입해 억지를 쓰다 일부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사회 발전도 해친다”고 했다. 주가 하락이 이익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인버스·곱버스(인버스 2배) ETF 등에 투자해 크게 손실을 본 사례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바깥을 향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싸워줘야지, 잘됐다 이러면 되겠느냐”면서 “이 힘든 국제사회 속 파고를 힘을 합쳐 함께 넘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25% 환원 발표 이후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 등을 향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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