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사설] 용산·과천·태릉 6만가구, 공급 속도와 2030 체감 높이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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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내놓은 9·7 부동산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과천·태릉 등지에 6만호를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공급 물량이 시장 예상보다 많고 서울 도심·역세권 등 인기 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로 나서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한 것도 옳은 방향이다. 분양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당첨에 유리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을 높여 1만호를 공급한다. 노원구 지역은 군 골프장 부지 등에 6800호를 공급한다. 경기 과천시에선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호를 짓는다. 성남시엔 판교 테크노밸리 인접 지역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두 곳을 추가 지정한다. 6300호 규모다.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호),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부지(1500호), 성동구 성수동 구 경찰청 기마대 부지(260호) 등 서울 곳곳의 공공부지와 자투리땅, 그간 사업이 지연된 부지도 망라됐다. 착공은 2027년부터 차례대로 이뤄진다.
관건은 속도와 실행이다. 모든 건설 공사는 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늦춰지는 게 다반사다. 이날 발표는 집 지을 땅을 확보했다는 것이어서 실제 착공부터 분양·입주까지 마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주택공급이 중장기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런데 주택 건설 및 도시 정비 사업의 각종 인허가를 쥔 서울시가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어 우려된다. 정부 대책이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대신 공공주도 방식에 매몰됐고, 용산 지역은 초고밀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더욱더 세밀한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와 대승적으로 협의해 주택공급이 일정대로 이뤄지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발언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 0.31% 올라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런 오름세를 꺾기 위해선 무엇보다 수요자들에게 당장은 아닐지라도 집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지역별 분양 일정·가격 등을 제시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임대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이번 공급 방안으로 수도권 일극주의 심화가 불가피한 만큼 지방 성장과 국토 균형발전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설 연휴 기간 떡 등 음식을 먹다 기도가 막혀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이 하루에 한 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소방청 구급통계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떡 등 음식을 먹다 기도 막힘 사고로 출동한 건수는 1487건으로 집계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1196명으로 연평균 239명이다.
이 중 심정지 환자는 455명(38.1%), 부상자는 741명(61.9%)에 달했다. 이송 환자 중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998명(83.5%)으로, 기도 막힘 환자 10명 중 8명은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간 설 연휴 기간(31일)에 떡 등 음식을 먹다 기도 막힘 사고로 이송된 환자는 31명으로, 연휴 기간 하루 평균 1.3명 꼴로 발생했다. 이 중에서도 60세 이상이 29명(96.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방청은 기도 막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도 폐쇄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익혀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임리히법은 기도 막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뒤에서 감싸 안고, 명치 끝과 배꼽 사이를 주먹을 쥔 채 힘껏 밀어 올려 기도에 걸린 이물을 배출하는 응급처치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영유아의 경우 비닐이나 장난감 등을 먹어 발생하는 기도 막힘 사고가 많은 반면 고령층에서는 떡 등 음식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 연휴 기간 급하게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떡 등을 드실 때는 주변 가족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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