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지금도 지원 대상인지 모르는데’ ···‘생리대 무상 공급’ 설계 어떻게 할까 [플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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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공급’을 지시하면서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 취약계층 대상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예산 집행 부진과 낮은 이용률 문제를 안고 있어, 무상 생리대 도입 이전에 제도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부는 생리대 가격 문제와 함께 무상 생리대 지원 방안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현행 바우처 방식이 적절한지 등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무상 생리대’ ‘반값 생리대’ 논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 간편화’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현재 성평등부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정의 만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생리용품 지원과 바우처 카드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이 같은 변화보다 대통령이 언급한 무상 공급 방침이 더 큰 주목을 받았다.
[플랫]생리대가 ‘기본·필수상품’이 될 때
문제는 기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4년 지원사업 신청률은 87.4%였지만, 예산 실집행률은 77.8%에 그쳤다. 사용되지 않은 불용액은 약 32억원이었다. 보고서는 “바우처를 신청한 이후 실제 이용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이용률은 83.7%로 신청률보다 낮았고,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신청률이 87%지만 이용률은 63.8%에 불과했다.
지원 대상임에도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인원은 2만8550명으로, 전체의 12%에 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부모가정 자녀인데도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문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중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곳도 있는데,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의 연령 기준이 서로 달라 이용자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평등부는 당초 올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증액을 요구했던 1억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연구용역은 무산됐다. 이후 소수집단면접(FGI) 등으로 대체 조사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대통령의 무상 생리대 공급 추진 지시로 연구 방향 자체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연구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향후 검토 과정에서는 지원 대상과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 생리대를 현행처럼 취약계층에 한정할지, 전면적인 보편 지원으로 확대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성평등부는 그간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면서 학교나 공공기관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하는 현물 지원 방식,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엑스에 언론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보도는 ‘“결국 급매 나왔네” 집주인들 백기 들었나…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언급 이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가격 상승 흐름이 주춤해졌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불법계곡 정상화=계곡정비 완료’, ‘불법 부정 판치던 주식시장 정상화=5천피 개막’이라고 쓴 뒤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으냐.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계곡 인근 불법시설을 정리한 것과 최근 코스피 5000 달성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도 이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31일 인천 강화군에 있는 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9개월 만에 발생한 구제역이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인천 강화군 소재 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인천과 경기 김포시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높였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246마리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1종 가축전염병이다.
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 인천과 경기의 우제류 농장과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시설과 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세척을 진행한다. 구제역 발생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구제역 발생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일시 이동중지 및 집중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면서 “관계 부처, 지방정부, 관계기관은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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