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설 앞두고 소·돼지고기 가격 ‘들썩’···쌀값도 20㎏당 6만5000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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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한우·계란 가격은 1년 전보다 10% 넘게 상승했다. 가축 전염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쌀 20kg 가격도 약 3개월 만에 다시 6만5000원을 넘었다.
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돼지고기 삼겹살 평균 소비자가격은 100g당 2691원으로 1년 전보다 6.% 올랐다. 지난 5개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년치 평균인 평년 가격보다는 11.9% 높은 수준이다.
한우 가격 오름폭은 더 크다. 한우 등심(1만2607원)은 100g당 가격도 1년 전 보다 13.1 % 올랐다. 안심(1만5388원)은 100g당 가격이 1년 전보다 7.1% 올랐고, 장조림에 주로 쓰는 양지(6734원)도 전년대비 12.1% 올랐다.
수입 소고기 가격도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크게 올랐다. 미국산 냉장 척아이롤(3853원)은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1% 올랐다. 평년 대비로는 20.8% 급등했다.
계란과 닭고기 가격도 오름세가 가파르다. 특란 10개 가격(3928원)은 전년대비 20.8% 올랐다. 평년보다도 11.8% 비싸다. 닭고기(1kg당 5879원)도 전년대비 5.5% 올랐다.
전염병 확산으로 향후 수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한우 도축 마릿수는 22만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돼지와 닭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출하가 줄었다. ASF는 지난달에만 네 차례 발생했고, 고병원성 AI도 지난해 12월 22건, 지난달 10건 확진됐다. 정부는 전염병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출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인천 강화군 소 사육 농가에서 9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도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쌀값도 오름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쌀 20㎏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6만5302원을 기록했다. 전년(5만3180원)보다 22.8% 비싼 수준이다. 햅쌀이 본격 출하된 지난해 10월 중하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쌀값이 6만5000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5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특히 설에는 떡·떡국·식혜 등 수요가 많아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설 연휴를 앞두고 쌀 20㎏당 최대 4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여성을 차별해 남성 지원자들을 고용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해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이 중에서 업무방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2016년 합숙 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1심부터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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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다”며 “유죄로 판단한 2심이 근거로 든 여러 간접 사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 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은 함 부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게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은행의 성차별적 채용 방식이 관행적이었던 만큼 함 부회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물가책임관’을 지정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각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행안부는 “물가책임관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또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와 QR코드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바가지요금 발견 시 ‘☎ 지역번호+120’ 또는 ‘☎ 1330(관광불편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도 구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점검반은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설 성수품 가격 관리 등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행안부는 또 전통시장 교통 대책도 내놨다.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정부는 안내 현수막 설치와 주차요원 배치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게 국내 카드로 1만원 이상 이용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2일까지 착한가격업소 방문 후기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설 성수품 등 바가지요금은 서민의 장바구니를 더욱 힘겹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 지방정부, 업소, 시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이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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