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불법전화방’ 운영 혐의 민주당 안도걸 의원 1심서 무죄…법원 “범죄 입증 안 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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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3개월여 동안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민주당 경선에서 전남 화순군에 전화홍보방을 차려놓고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2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안 의원이 2023년 11~12월 인터넷판매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구·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431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안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구형했었다.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선거법상 금지된 방법으로 문자를 보냈다거나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에는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기부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안 의원이 받은 개인정보도 당사자 동의가 없었던 것이기는 하나 일방적으로 전달된 개인정보를 제한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롯데와 현대가 각각 1곳씩 낙찰자로 선정됐다. 롯데는 3년 만에 인천공항에 재입성하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DF1·DF2) 입찰에서 현대면세점과 호텔롯데가 각각 적격사업자로 30일 선정됐다.
앞서 지난 20일 롯데와 현대는 ‘적자 운영’으로 신라호텔과 신세계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여했다.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는 면세점을 반납했던 신라와 신세계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롯데와 현대만 참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9일 롯데와 현대가 제출한 사업제안서 심사에 이어 이날 가격 개찰을 마치고 15개 매장에 4094㎡ 규모의 DF1 의 적격사업자로 1위 롯데, 2순위 현대, 14개 매장·4571㎡의 DF2는 현대 1위, 롯데 2위로 각각 선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DF1 매장의 1인당 객당수수료를 5031원(VAT 포함)으로 제시했지만, 롯데는 이보다 6% 많은 5345원을 썼다. 반면 현대는 5132원을 제시했다.
DF2도 4994원을 제시했지만, 현대는 이보다 8% 많은 5394원을 썼고 롯데는 5310원을 제시했다.
롯데는 2022년 입찰에서 떨어진 뒤 3년만에 다시 인천공항 면세점에 재입점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는 DF1은 기존보다 5.9% 낮춘 5346원, DF2도 11.1% 낮춘 4994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는 2022년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는 DF1의 객당수수료를 5346원를 제시했지만, 신라는 이보다 68% 많은 8987원을 썼다. DF2도 객당수수료로 5617원을 제시했지만, 신세계는 이보다 61% 높은 9020원을 썼다.
신라와 신세계는 낙찰가를 높게 써 놓고도, 적자 운영이라며 지난해 면세점을 반납했다.
이번 입찰에서 롯데와 현대는 입찰예정가보다 6~8% 높게 써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임대료 수익은 기존보다 3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적격사업자로 선정된 두 면세점은 관세청의 특허심사와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 체결 이후 빠르면 3월부터 영업을 개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한국산 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15%에서 25%로 복원하겠다고 밝히자 현대자동차 호세 무뇨스 사장이 대미 투자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무뇨스 사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 투자) 가속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투자 결실을 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투자는)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미국에 260억 달러(약 37조7208억원)를 투자하고 미국 내 판매 차량 중 80%를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현대차는 현재 미국 판매 차량 중 약 40%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무뇨스 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복원 발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의 대미 투자 의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 미국 내 판매량의 80%를 미국 생산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장을 짓기로 하고 실제로 가동에 들어가면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결국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열린 현대차·기아 실적발표를 종합하면, 미국 관세로 인한 현대차·기아의 손해는 약 7조2020억원으로, 이중 현대차 손실은 약 4조1100억원에 달한다. 현대차는 미국 내 재고 등을 고려하면 25% 관세 효과가 사실상 5월 중순부터 나타났다고 분석, 올해 관세율 15%로 인한 손실 규모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뇨스 사장은 “자동차를 판매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술중심(테크) 기업이자 모빌리티 기업이 돼야 한다”며 혁신 의지도 드러냈다. 또 “과거에는 중국에 경쟁에 대해 가르치러 갔지만, 이제는 배우러 간다”며 중국 전기차 업체와의 경쟁 심화도 시사했다. 현대차는 향후 중국에서 신규 EV 모델을 약 20개 이상 출시할 계획이다.
무뇨스 사장은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직원 억류 사태’가 발생했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다시 대다수 직원이 투입돼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공장은 올해 상반기 중 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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