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3기 진화위 2월 출범···전문가 “직권조사 늘려 역사적·구조적 진실 규명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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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화위)가 이달 26일 출범한다. 제3기 진화위는 그간의 ‘신청자 중심 조사’를 벗어나 사건에 대한 역사적·구조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3기 조사위의 활동기간은 3년이지만 2회에 한해 각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기 진화위와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조사 범위다. 제3기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시기 집단 사망·실종 등 사건 뿐만 아니라 살인·고문·구금도 조사 범위로 넣었다.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한 피해도 ‘1945년 8월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에서 인권위 설립 전까지로 연장했다.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과 같이 국가·지방자체단체가 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 범위에 넣었다.
조사권도 강화됐다. 진화위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2기 때보다 넓게 규정됐다. 진실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가진 개인·기관이 제출을 거부할 때 지방검찰청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진실규명 내용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조사 범위가 늘어난 만큼, 진화위 사무처에 충분한 인력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숙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시행령이 2기 진화위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늘어난 조사 범위에 맞게 충분한 조직 규모와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희생자의 피해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역사적 진실규명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상숙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1·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개별 희생자의 희생을 입증하는 법적·개별적 진실규명에 치중해 역사적·구조적 차원의 진실규명이 미흡했다”며 “특히 민간인학살 분야는 유족·참고인 고령화로 마지막 진실 규명 기회인 만큼,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학살 원인과 가해자 조사를 강화하는 통합적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보상 기준을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한계로 지적됐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진화위 결정 후에도 당사자가 국가 상대로 소송을 하도록 하고,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진화위의 결정을 부정하는 행태가 반복됐다”며 “진화위 결정 이후 제도 개선과 손해배상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지속적 지적에 반가워해결책이 가격에만 쏠릴까 걱정생리용품은 여성 기본권과도 연결가격·품질 모두 잡는 접근법 필요”
생리용품 스타트업 해피문데이의 김도진 대표(사진) 글이 최근 큰 화제가 됐다. 김 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생리대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를 설명하며, 수요 예측과 생산·유통 방식을 달리하면 유기농 생리대를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글은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터여서 반향이 더 컸다. 김 대표는 28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지속적인 의제 제시가 반가웠고, 월경권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해피문데이는 생리대와 탐폰 등을 구독 형태로 월경 주기에 맞춰 배송하는 업체다. 이 회사의 유기농 순면 생리대는 대기업 제품과 비교해 절반 가격이다. 김 대표는 “구독 형태의 생리대 배송판매는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아 비용이 절감된다”며 “구독자의 생리주기에 맞춰 구입 패턴이 나타나는데, 수요·공급 예측이 가능해 생산과 물류 보관의 최적화에 장점이 있다”고 했다.
해피문데이의 제품 구독자는 1만명을 넘어섰다. 월경 관련 지식을 함께 제공하는 해피문데이 앱에는 구독자 수 기준으로 보면 15~24세 여성 청소년 인구의 약 30%가 가입했다. 해피문데이는 2024년부터는 생리대 공장을 인수해 직접 생산에도 뛰어들었다.
다만 김 대표는 가격 인하만을 목표로 한 접근이 능사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가격과 품질 둘 다 잡는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생리대 시장은 유한킴벌리 등 다국적기업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대기업의 독과점 체제다. 김 대표는 “안전한 생리대를 만들려면 부자재를 조금 더 써야 하고, 그렇게 되면 부자재 가격이 높아진다”며 “마케팅과 유통, 물류 비용을 낮춰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대형 제조업체들이 저가 생리대 공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는 “업계 전체가 품질과 가격을 함께 고민하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여성의 ‘월경권’ 논의도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2016년 저소득층 청소년이 생리대 대신 신발 깔창을 사용했다는 이른바 ‘깔창 생리대’ 논란이 불거졌고, 이듬해에는 생리대 인체 유해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유기농·천 생리대 등에 대한 관심이 확산됐다.
김 대표는 “10년 만의 논의가 반가우면서도, 해결책이 가격에만 집중되면 논의가 납작해질까봐 걱정이 됐다”며 “생리대는 여성의 기본권과도 연결돼 있지만 단순히 저가 생리대 접근성에만 의미를 둘 순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여성보호자가 없는 여성청소년을 만났을 때 월경에 관한 교육이 부재하는 지점이 크게 느껴졌다”며 “청소년 교육과 함께 조금 더 앞선 생애 주기에서 여성 건강을 살펴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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