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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쿠팡 위증’ 추가 고발…국민의힘 “조리돌림에 미 관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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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2-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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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과방위, 부사장 “국정원이 용의자 접촉 지시” 주장은 거짓 증언 판단여당 “기업 차별 안 해” 혁신당 “로비받은 공화당 대변” 국힘에 반박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증인 추가 고발 문제에서도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쿠팡 측 인사 추가 고발에 반대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관세 인상 압력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국 기업 차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걸 쿠팡 법무 담당 부사장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부사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열린 국회 상임위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부사장 고발에 반대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달 30~31일 열린 청문회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에 대해 자체 조사한 이유가 국가정보원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사장은 “국정원에서 12월 초 저희에게 (관련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며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쿠팡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용의자 접촉을 지시했다는 것이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당시 이 부사장의 발언에 대해 “쿠팡에 어떠한 지시, 명령, 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면서 “국회 쿠팡 청문회가 쿠팡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이 부사장 고발을 두고 “증인 이재걸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프레임 전환에 물타기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 위중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치권의 압박이 최근 미측의 관세 인상 압박 발언으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 후 관세가 다시 인상되는 이면에 쿠팡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조리돌림, 대한민국 정부의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며 “(쿠팡이) 외교관계의 이슈까지 된 것 아니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박 의원에게 “확대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미국 정부의 의견도 아닌 (쿠팡 측) 로비를 받은 미국 공화당 의견을 대변하는 건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차별하려는 생각도 없고 차별하지도 않는다”며 “국회는 국회 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31일 김범석 쿠팡 의장과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에 대해 증감법상 불출석 혐의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 박대준 전 대표, 조용우 부사장, 윤혜영 감사에 대해 증감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강원 태백시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산과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동태백로 1139 일원에 조성한 ‘태백 수소충전소’의 상업 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수소충전소는 국도 제38호선 구간 내 유일한 수소 인프라다.
수소충전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국도 제38호선을 비롯한 강원 남부권과 경북 북부권을 통행하는 수소전기차 운전자들의 연료 충전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백시는 수소충전소 운영에 앞서 ‘수소연료 충전시설 충전 안전성능 확인평가(Hy-PAS)’와 충전 시범 테스트, 최종 시설 점검 등을 모두 마쳤다.
태백시 관계자는 “수소충전소의 상업 운영 개시로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는 물론 시민들의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지 약 한 달 만인 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박 전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마포구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출석한 박 전 대표는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며 짧게 답한 뒤 조사를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취재진이 ‘국회 위증 혐의 인정하나’ ‘과로사 은폐 지시가 있었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박 전 대표는 답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 후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태·쿠팡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등에 대해 증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박 전 대표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보고 다음날인 지난해 12월31일 박 전 대표·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위증(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박 전 대표의 경찰 조사는 이날로 2번째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쿠팡 경영진이 오찬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의원 등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한 뒤, 쿠팡 대관인력으로 취업한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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