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정부, 2035년 양자컴 두뇌 ‘퀀텀칩’ 세계 1위 제조국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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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서 정부가 제시한 비전은 양자 기술을 활용해 한국을 2035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5년 한국을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으로 만들기로 했다. 퀀텀칩이란 양자컴퓨터에서 머리 역할을 하는 핵심 반도체다.
퀀텀칩 내부에는 광자 등을 이용해 양자 상태를 유지하는 작은 회로가 들어가 있다. 퀀텀칩이 장착된 컴퓨터는 계산 성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신소재 탐색,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수년 이상이 걸릴 연구 기간을 단 며칠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2028년까지 완전 국산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인재 육성 복안도 담았다. AI 영재학교와 양자대학원을 활용해 매년 100명의 핵심 인력을 배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5년에는 양자 관련 1만명 시대를 열 방침이다. 또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30년 장기 ‘전략형 기초연구 체계’를 도입해 개인형 양자컴퓨터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자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2035년까지 2000개의 양자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각 기업이 개발한 결과물의 실용화를 확인할 시설인 개념검증센터도 운영한다.
정부는 이날 양자기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돼 지정될 클러스터 지역은 올해 5월 공모를 거쳐 7월 최종 확정된다. 클러스터는 양자컴퓨팅, 통신, 센서, 소재·부품·장비, 알고리즘으로 나눠 선정한다.
정부는 올해 세계적 양자컴퓨터 기업인 아이온큐 장비를 국내에 도입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슈퍼컴퓨터와 연동해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온큐는 이날 과기정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 국내에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3년간 총 1500만달러(약 213억9000만원)를 투자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국이 세계 양자기술과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용 명품 선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김 여사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선물이 실제 전달되지 않았을 ‘배달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해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가방 등 총 7491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의혹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목걸이 수수 의혹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목걸이가 통일교가 추진하는 월드서밋 2022 행사 등에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용으로 건네졌다고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실제로 교육부 장관의 행사 참석은 국회의원 민원으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의 일정”이라며 “그럼에도 목걸이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위법한 수사와 공소권 남용도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리한 기소였다”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무상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명태균이 실시한 58회 여론조사 비용 2억7400만원 산정은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다”며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비춰 볼 때 결코 인정될 수 없다”고도 밝혔다.
또 김 여사 측은 “수사과정 전반에서 김 여사를 ‘V0’로 지칭하며 마치 국정의 막후 실세로서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처럼 묘사하는 정치적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했다”며 “항소심에서 특검이나 정치권의 선동이나 왜곡이 아닌,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명정대한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양측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향후 2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해찬 장례 뒤 의견 수렴합당 제안 시점 놓고 여진은 계속이 대통령, 내달 5일 친명계와 만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는 문제를 두고 ‘조국 공동대표’ 등을 거론하자 경고 조치했다. 민주당 원로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별세해 합당 논란은 잠시 소강상태지만 추모 기간이 끝난 다음주부터 합당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이날 아침 BBS 라디오에 출연해 “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다면 (합당한 당의) 당명은 중요하지 않다”며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를 하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조 대표가 공동대표를 한다면 최고위원 등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께서도 총리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합당해야 되지 않겠냐’고, 김 총리하고 조 대표하고는 같은 학번 친구 사이여서 ‘(조)국이한테도 그게 더 좋지 않겠냐, 잘 좀 상의해 보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혁신당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혁신당 최고위는 이 문제(황 의원 발언)에 대해 논의를 전혀 한 바가 없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면서 “조 대표 역시 강한 경고를 발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4일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합당 안건이 민주당 내부 절차를 통과하기를 기다린 뒤 혁신당 입장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지난 26일 당무위원회에선 7 대 3 정도, 혁신당 대전시당 자체 당원 설문조사에선 8 대 2 정도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당 소속) 12명 의원과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빨리 합당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절반은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전 총리 추모 기간이 끝나면 정책의원총회와 17개 시도당별 당원 토론회를 열어 합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민주당 당대표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더 빨리 (합당을) 했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추모 기간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격적으로 합당 제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당내 여진은 계속됐다. 합당 제안이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주로 제기되면서다.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한준호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정 대표를 향해 “지도부 논의조차 없이 혼자 발표하는 건 문제”라며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5일 민주당 대표 때 같이 활동했던 박찬대 의원을 비롯한 당시 원내대표단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한다. 초청 대상은 원내대표였던 박 의원과 박성준·김용민·노종면·윤종군 의원 등으로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당대표 선거에서 정 대표와 경쟁했다. 여당 내부에선 친명계 쪽에서 합당 반대 목소리가 높아 만찬에서 관련 논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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