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광주·전남 행정통합, 학교 서열 제도화”···시민단체, 교육 특례 삭제 촉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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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 분야 특례 조항이 학교 서열화를 제도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 내 교육 특례 조항의 전면 삭제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자율형사립고,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국제학교 등의 설립·운영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모임은 “해당 특례는 입시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 시켜 온 특권학교 체제를 고착화할 것”이라며 “경제적 배경에 따른 줄 세우기 경쟁이 공교육을 잠식하고 일반고 슬럼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특권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왔다”라며 “이번 법안은 스스로 추진해 온 정책 기조를 부정하고 서열화 체제를 복원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법안에 명시된 ‘특권교육 변질 방지 및 관리·감독’ 조항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학교 서열을 만들 권한을 먼저 열어둔 뒤 부작용을 통제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여러 차례 실패해왔다”고 주장했다.
입법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광주·전남 양 교육청이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표명했음에도, 민주당이 입법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숙의 과정을 무력화하고 시·도민의 비판을 봉쇄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교육 특례는 교육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특권학교 전리품을 끼워 넣은 수준”이라며 “평준화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특례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테크 선호도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간 데 대해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었다”며 달라진 자본시장을 선진국형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밝혀온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밤 페이스북에 ‘주식이 재테크 선호 1위인 사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2000년부터 2026년 1월까지 ‘유리한 재테크 방법’을 알아본 한국갤럽의 설문조사 결과를 올렸다. 조사에 따르면 주식은 지난해 7월 처음으로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 1위(31%)에 올랐고, 지난 1월 조사에서는 선호 비중이 37%로 확대됐다. 부동산은 지난해 7월 23%에서 지난달 말 22%로 소폭 줄었다.
김 실장은 “주식 선호 1위라는 결과는 우연한 랠리의 산물이 아니다”라며 “제도적 개선, 기업의 실체, 산업의 위상, 그리고 자본을 바라보는 인식이라는 네 개의 톱니바퀴가 비로소 같은 방향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결과”라고 적었다.
그는 “이 변화의 저변에는 세대교체라는 거대한 지각변동도 자리하고 있다”며 “청년 세대에 기업의 혁신과 산업의 전환에 자신의 미래를 연결하려는 적극적인 생존 전략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강력한 실체를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른바 ‘K대표 기업’들의 위상 변화가 그 근거다. 이들은 더 이상 내수 시장에 갇힌 대형주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 흐름을 또 한 번의 투기 국면으로 소모할 것인지, 아니면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중심의 선진국형 구조로 정착시킬 것인지는 이제 제도와 선택의 문제”라면서 제도 개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지수의 숫자가 아니다. 이미 이동한 자산 인식의 에너지를 혁신과 성장으로 연결해낼 자본시장의 내구성”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혐의 대부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김 여사가 ‘인식’은 했지만, ‘공동정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면 범죄 실행의 전 과정에서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종합하고 이런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시세조종 세력에 맡겼고 이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다는 것은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히 공동정범으로 볼 만하게 어떤 범행을 했는지는 증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공소사실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됐고 ‘방조범’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므로 방조에 해당할지는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앞서 법정에서는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수익을 배분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김 여사는 “셰어(이익 공유)를 해야해서” “내가 40% 주기로 했어” 등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초기에 수사한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서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공범의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제공한 20억원이 블랙펄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함에 있어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한다”고 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정치자금법은 ‘기부’의 상대방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데, 20대 대선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후보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지 배우자인 김 여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윤석열의 당선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단지 배우자일 뿐”이라며 “정치자금법상 주체가 되려면 공동정범이 성립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공동체’ 논리를 전제해도 피고인이 윤석열의 여론조사 결과라는 이익 수수에 있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즉 범죄 수행에 있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 지배’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내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언급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공천권 행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윤석열의) 그런 말이 고려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관위 관계자가 “다선 의원이고 여성이라는 점으로 전략 공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김영선 전략공천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진술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녹취가 명확한데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말만 인용해 ‘전략공천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선 기간 중 후보자에게 제공된 맞춤형 여론조사가 ‘개인 홍보’나 ‘단순 참고용’일 수 있는가”라며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작성한 계약서 같은 증거가 없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정치 브로커와 권력자 사이의 은밀한 거래가 정식 계약서를 쓰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통일교 사건에서는 중간 브로커의 역할과 정황만으로도 뇌물을 인정했으면서, 왜 명태균 사건에서는 ‘형식적 계약서’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면죄부를 주는가”라고 했다.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서도 확인된 3차례의 수수 중 2차례만 알선 목적이 있는 청탁이라고 인정했다. 2022년 4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인삼차를 전달받을 때는 명확한 청탁이 없었다는 게 이유다.
법원은 “윤영호가 피고인과의 친분을 쌓는 처음 단계에서 관계가 좋아지면 향후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고 가방 등을 공여했을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가방 수수 이후부터) 전성배로부터 문자 등을 전달받고 통일교의 UN 제5사무국 유치 등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처음 가방을 받을 때는 청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알선 명목 수수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각각의 가방을 줄 당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면 무죄라는 기계적인 판단”이라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죄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법원의 논리는 국민의 법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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