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미 상호관세 인상 논란 중 정산 시기 임박…“수출 계약 재정비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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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과한 상호관세 정산 시점이 임박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결정해도 환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적법하다고 결정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상호관세를 상향할 수도 있어 수출 계약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판결 전 관세 환급 실무대응 점검’ 보고서를 보면, IEEPA에 따라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산은 오는 13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산은 기업이 낸 관세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사후에 검토해 관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통상 통관일로부터 약 314일이 지난 시점에 진행한다.
앞서 미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지난해 4월5일부터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8월7일부터는 5%포인트 올려 1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면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미 현지 언론은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휴가 기간이 끝난 오는 20일쯤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달 선고할 것이란 예측이 틀린 만큼 정확한 선고 일자는 미지수다.
위법하다고 결정 날 경우, 관세 환급 절차에서 정산 이전과 이후는 차이가 있다. 정산 전에는 수입 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사후정정 신고’를 통해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산 완료 후에는 CBP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국제무역법원 제소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환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처리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관세 환급의 핵심은 ‘수입 신고자’(IOR) 여부다. 미국에서 관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실제 관세를 누가 부담했는지와 무관하게 IOR로 신고된 자에게 있다. 대기업의 경우 미 현지 법인이나 자회사가 IOR인 경우가 있어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미국 기업이 주로 IOR인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한국 기업은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없어 수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10%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밝혔고 정부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 계약 정비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한아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에 수출 단가를 내려달라는 방식으로 관세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법 결정이 나면 IOR인 미국 기업이 환급을 신청하고 대신 환급액 일부를 나누겠다는 형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초부터 트럼프의 ‘관세 인상’ 방침 시사라는 암초를 만난 현대차그룹이 새해 첫 달 해외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현대차의 국내 판매는 다소 증가했지만, 전달과 비교하면 큰 폭(-19.9%)으로 떨어졌다. 연말 특수가 소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현대차는 올해 1월 국내외 시장에서 지난해 동월 대비 1.0% 감소한 30만7699대를 판매했다고 2일 밝혔다. 해외 시장에서 지난해 1월보다 2.8% 감소한 25만7491대가 팔렸고, 국내 판매는 9.0% 증가한 5만208대로 집계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상품성을 개선한 신차를 출시해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아도 국내에선 전년 동월 대비 12.2% 증가한 4만3107대를 팔았지만, 올해 1월 해외 판매(20만2165대)는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스포티지가 4만1773대 팔리며 해외 최다 판매 모델이 됐고, 셀토스가 2만3261대, 쏘넷이 1만6042대로 뒤를 이었다.
KG모빌리티(KGM)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국내 판매가 318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5％ 증가했지만, 해외 판매는 2.1％ 감소한 5650대를 기록했다.
한국지엠은 1월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4만3983대)을 전년 동월보다 44.6% 늘렸지만, 내수가 37.8% 급감한 765대에 그쳐 지난해 11월에 이어 다시 월간 판매량 ‘1000대 미만’으로 떨어졌다.
한국지엠은 2월 한 달간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트레일블레이저와 아메리칸 프리미엄 픽업트럭 시에라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부 프로그램과 현금 및 유류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해, 내수 시장 점유율 회복을 꾀할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명시된 신규 원전 부지 확보를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수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1.4GW(기가와트) 규모 원전 2기를 2037~2038년, 0.7GW 규모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2035년까지 준공하는 ‘신규 원전 건설 후보부지 유치 공모문’을 게시했다.
신규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동의 서류와 지자체 지원 계획 및 수용 확약서 등을 포함한 유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3월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마무리되면 한수원은 6월25일까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각 후보지의 부지 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선정 결과는 평가 마무리 후 일주일 이내 발표될 예정이다.
원전 업계에서는 경북 지역 지자체 등 기존에 거론됐던 곳을 중심으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선정된 부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했지만, 핵폐기물 처리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워 원전 증설을 결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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