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특검, ‘퇴직금 미지급’ 정종철 CFS 대표 피의자로 소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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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2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대표를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대표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대표와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엄 전 대표는 당시 CFS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였고, 정 대표는 법무 부문 대표이사였다. 정 대표는 취업규칙 변경이 퇴직급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기존 취업규칙은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해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특검은 이들이 퇴직금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쿠팡 측을 퇴직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CFS가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전 작성한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확보한 문건들 중 취업규칙 변경으로 기대되는 퇴직금 지출액 감소분을 추산한 내용의 보고서도 있었다. 쿠팡이 추산한 절감액은 수십억원 규모다. 해당 문건은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대표가 국회증언감정법 혐의로 추가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이유와 관련해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며 비용 절감과는 상관없다고 했다. 특검이 확보한 증거와 배치된다. 특검과 국회는 해당 발언이 허위 증언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채무조정 상품 4개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제7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상품은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장기분할 전환제도와 채무조정 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등 총 4종이다. 휴·폐업이나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들이다.
KB국민은행은 이들 상품의 신규 금리를 지난해 9월26일부터 기존 연 13%에서 연 9.5%로 3.5%포인트 인하했다. 이를 통해 연간 4000여명이 금리 혜택을 받았으며,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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