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특별자치도’ 간판만으론 부족”···안호영, 전주·완주 통합 승부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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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이 2일 전주·완주 행정 통합을 핵심으로 한 전북 행정체계 개편 구상을 공식화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며 통합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추진되면서 통합 광역권인 5극에 정책과 재정이 집중되는 반면 전북과 같은 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국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을 최초 발의한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 내부의 갈등과 대립이 지속할 경우 전북이 대규모 정부 지원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도민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전주병)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전주을)이 함께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통합 논의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전북 지역 중진 정치인들과 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른 셈이다.
안 의원은 “정동영 장관과 이성윤 최고위원, 김윤덕 장관을 비롯한 전북 의원들과 힘을 모아 전주·완주 통합을 완성하겠다”며 “완주가 흡수되는 방식이 아니라 완주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상생 통합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완주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완주군민과 완주군의회, 전주시민과 전주시의회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른 시일 내 통합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동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5극과 대등한 수준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반도체 산업 유치, 전북 KAIST 설립, 남원 인공지능(AI) 공공의료 캠퍼스 조성 등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 지원 과제를 제시했다.
전주·완주 행정통합은 1997년과 2009년, 2013년 세 차례 추진됐으나 완주군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통합 이후 세금 인상과 혐오시설 이전, 완주 지역의 행정적 위상 약화에 대한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안 의원의 결단은 전북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국무회의에서도 통합 추진 의지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안 의원의 통합 추진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안호영 의원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역 정치권이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전환점 앞에서 전북이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전북의 미래를 위해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주갑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안 의원의 이번 발표는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전북의 오랜 갈등 과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이제 공은 군의회와 주민들에게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완주 행정통합은 군의회와 주민들의 뜻을 묻는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종로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면서 노원 태릉골프장(태릉CC)의 주택 공급 추진을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차기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 시장이) 디테일이 틀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디테일도 살피지 않으시고 딴 말씀만 하시면, 공급도 공회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핵심도 디테일도 놓치고 계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근처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며 “이 원칙은 종묘 앞 세운4구역이든 태릉CC든 같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높이와 밀도를 합의해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태릉CC의 경우 정부가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인접성을 감안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반해,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사안임에도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정 구청장은 “국내 법·조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서로 다른 체계”라며 “유네스코가 보는 기준은 개발이 세계유산의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느냐이다”고 했다.
이어 “국내 지정구역 밖이라도 경관·높이·시야 차폐 등 OUV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며 “그런데 시장님은 정작 원칙에 따라 받으셔야 할 세계유산영향평가는 회피한 채 디테일이 틀린 말씀만 반복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의도적이든 단순히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든 자꾸 맥락과 디테일이 틀린 이야기를 반복하면 갈등만 깊어지고 사업은 사업대로 공회전할 뿐”이라며 “이로 인한 불편과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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