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김동연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 역할···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최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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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다. 경기도는 그동안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는 굳이 학점으로 얘기하자면 A+의 성과를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협상, 코스피 5000, 부동산 대책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여러 가지 산업 정책, 또 경제뿐만 아니라 민생 대책, 이런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성과를 냈다”며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고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재선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김 지사는 “5개월 임기를 놔둔 지사로서 재선을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재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가 이른 것 같다”며 “도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항 타이밍에 지방선거와 관련된 입장은 표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에 대해선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여건은 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갖고 있는 지역”이라며 “축적된 노하우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경기도”라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가장 훈련되고, 인재 공급이 가장 원활한 곳이 우리 경기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다른 데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접근은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것은 해당 지역에 맞게끔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그곳에 맞는 여러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반도체 하나만 놓고 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플러스섬 게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신천지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에서 다른 후보에 접근한 정황이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저는 신천지로부터 사탄수괴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런 일과 연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재작년 10월달에 신천지가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10만명이 넘는 집회 신청을 했었는데 제가 그것을 취소했다”며 “신천지에서 이후 수십만명이 와서 데모를 했는데 신천지에서는 저를 사탄이라고 했다. 어떤 보도인지 보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접근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그렇게라도 (권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로부터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밀가루, 설탕 담합은 일반 소비자가 비싼 빵을 먹어야 하는 등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들은 그걸 알아도 고발을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먼저 고발을 해야 수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가 대상이다. 고발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대기업 면죄부’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한다. 그런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대범죄 저지르는 건 왜 처벌하는 데 장애물이 많냐”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검찰청이 처음으로 별도 부처 보고를 했다. 그간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 보고는 법무부 장관이 해왔으나, 이날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접 보고했다. 구 직무대행은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담합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인 몰수 추징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 보고가 있기 전 검찰을 향해 “민생사범 단속을 잘해서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밀가루·설탕·전기 등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수사해 업체 대표이사급 임원 등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관련해 뼈 있는 농담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복지사업에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의 입장에 의하면 제3자 뇌물죄다. 이재명 사례에 의하면 다 제3자 뇌물죄 기소”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연명치료중단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연명의료 결정 관련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와 재정 지출이 절감되니 보상 방안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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