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김동연 “경기도에 2030년까지 주택 80만호 공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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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경기도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맞춰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와 긴밀히 호흡하며 현장에서 주택공급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기조를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공공 17만 호, 민간 63만 호 등 8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62만 호, 다세대·단독주택 등 18만호 등이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 원도심 활성화, 도심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 청년·노인 등 다양한 삶의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고품격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도 26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사는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인 ‘경기기회타운’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 기회타운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출퇴근 걱정 없는 일자리와 주거, 여가, 특화기능을 결합한 도시모델이다. 제3판교·북수원·우만 테크노밸리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해 단순 주거단지를 넘어 자족형 정주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고령자 친화형·일자리 연계형 주택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최근 두 차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며 “경기도는 정부 정책이 가장 먼저 성공하는 현장을 만드는 국정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1일(현지시간) 치러진 남미 코스타리카 대선에서 우파 여당 국민주권당(PPSO)의 라우라 페르난데스(39) 후보가 당선됐다.
AFP통신은 이날 개표율 81.24% 기준 페르난데스 후보가 48.94%를 득표해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페르난데스 후보는 당선 확정 후 연설에서 “코스타리카 국민은 투표를 통해 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이 변화는 우리의 민주적 제도를 구하고 완성해 국민에게 들려주고, 더 큰 복지와 번영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3.02%를 득표해 2위를 차지한 중도우파 국민해방당(PLN)의 알바로 라모스(42)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며 “건설적인 야당을 이끌겠다. 권력자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페르난데스 후보는 로드리고 차베스 대통령의 후계자로 꼽히며 현 행정부에서 국가기획경제정책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페르난데스 후보는 앞서 여론조사에서 4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20명의 후보 중 압도적인 선두를 달렸다.
코스타리카는 40%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에서 당선인을 정하는 결선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에서 결선 투표를 거치지 않고 1차 투표에서 당선 결과가 나온 것은 10여년 만의 일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페르난데스 후보가 당선되면서 코스타리카에서는 두 번째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게 됐다. 코스타리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은 2010년 당선된 라우라 친치야 전 대통령이다.
최근 코스타리카에서는 범죄가 급증해 치안 문제에 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타리카에서는 905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국은 살인 사건 대부분이 마약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사법 제도를 연구하는 에블린 빌라레알 연구원은 “코스타리카에서는 이제 밤에 외출하는 것조차 꺼려지는 상황”이라며 “조직범죄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해 줄 구원자, 강자를 찾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페르난데스 후보는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안, 조직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엘살바도르식 대규모 교도소 건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같은 공약은 차베스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2022년 당선된 차베스 대통령은 언론과 국회, 법원 등의 기관이 행정부의 정책 추진을 방해한다고 비판하며 마찰을 빚어왔다.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 이후 일부 언론을 탄압하려고 시도하며 코스타리카의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60%의 지지율을 기록한 차베스 대통령은 새 행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을 이어받은 페르난데스 후보의 강경한 정책이 권위주의적 통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제사법정의센터의 중미·멕시코 담당자 클라우디아 파스 이 파스는 “우리는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공격을 경험했다”며 “기존의 견제와 균형 장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페르난데스 후보는 오는 5월8일 취임한다.
군 인권운동가로 10년간 활동했던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2일 “당신을 닮은 첫 번째 서울시장이 되겠다”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사무국장은 이날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가장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군대를 바꿔왔다. 이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건 없다. 우리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사무국장은 군 제대 직후인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군인권센터에서 활동했고, 2024년 22대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민참여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 1월 12일 민주당 중앙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접수했다.
김 전 사무국장은 “서울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뺏는 도시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은 누군가의 시드머니가 되고 그 돈으로 뛴 집값이 나를 변두리로 밀어낸다”며 “이렇게 소수가 기회와 이익을 독점한 도시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김 전 사무국장은 핵심 공약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주력 사업을 빌라·다세대주택 공공 매입임대로 전환해 ‘1년 집세 365만원’의 시드타운을 건설하는 주거 정책을 내세웠다. 특히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혼합 공급하는 소셜믹스 정책은 청년임대주택 건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이 20대에 임대주택에서 돈을 모아 30대에 내 집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전 사무국장은 거래 신고 의무가 없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전수조사해 임대료 변동 현황을 블록별로 공개하고, 온라인 배달 플랫폼 계약 실태도 전수조사해 수수료·광고비를 공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을 위한 서울형 신용보증 제도와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국장은 민주당 당원들을 향해선 “우리 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배려하는 정당이 아니라 대변하는 정당”이라며 “서울의 위기와 불안을 해결하는 일 역시 이 원칙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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