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광주·전남 행정통합, 학교 서열 제도화”···시민단체, 교육 특례 삭제 촉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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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 분야 특례 조항이 학교 서열화를 제도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 내 교육 특례 조항의 전면 삭제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자율형사립고,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국제학교 등의 설립·운영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모임은 “해당 특례는 입시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 시켜 온 특권학교 체제를 고착화할 것”이라며 “경제적 배경에 따른 줄 세우기 경쟁이 공교육을 잠식하고 일반고 슬럼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특권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왔다”라며 “이번 법안은 스스로 추진해 온 정책 기조를 부정하고 서열화 체제를 복원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법안에 명시된 ‘특권교육 변질 방지 및 관리·감독’ 조항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학교 서열을 만들 권한을 먼저 열어둔 뒤 부작용을 통제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여러 차례 실패해왔다”고 주장했다.
입법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광주·전남 양 교육청이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표명했음에도, 민주당이 입법 속도전을 벌이는 것은 숙의 과정을 무력화하고 시·도민의 비판을 봉쇄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교육 특례는 교육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특권학교 전리품을 끼워 넣은 수준”이라며 “평준화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특례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충북 청주시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초 다자녀 기준을 5명에서 4명으로 확대한다.
청주시는 ‘2026년 초(超)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충북도의 지원 기준이 기존 5자녀에서 4자녀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수혜 대상을 대폭 늘린다.
지원 규모는 4자녀 가구의 경우 가구당 연 100만 원, 5자녀 이상 가구는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 원씩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다. 주민등록표상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한다.
지난해 5자녀 이상 448명에게 4억 3500만 원을 지원했던 시는 올해 4자녀 가구 620여 명을 포함해 총 102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청주페이’로 분기별 25만 원씩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충북 가치자람’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청주시 관계자는 “다자녀 지원 확대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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