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TK 통합특별법은 ‘과로사·공교육 약화법’?···노동·교육계 “폐기하라” > 공지사항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TK 통합특별법은 ‘과로사·공교육 약화법’?···노동·교육계 “폐기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2-04 00:03

본문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노동계와 교육계가 “반노동·반교육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특수목적고 설립 확대 등 각종 특례 조항이 포함돼 노동권과 교육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교육연대는 3일 경상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이 특권학교 확대와 교육격차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북교육연대는 특별시장과 교육감에게 특수목적고·국제고·영재학교 설립과 운영 권한을 폭넓게 부여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입시 경쟁만 강화하고 공교육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대다수 서민 자녀는 국제고 진학이 어려운 만큼 세금으로 소수 특권층 교육을 지원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급식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직영급식 원칙을 흔들어 안전성과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재정 주요 재원인 담배소비세 관리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넘기는 방안 역시 지방교육 재정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교육연대는 “이 법안은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권학교, 특권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당장 폐기하고 교육주체의 의견부터 들어라”고 촉구했다.
대구·경북 노동계도 특별법을 “반헌법적 법안”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법안 글로벌미래특구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며 “이는 노동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조항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의무와 산입범위, 도급·수급 사업주의 연대책임 등 최저임금 보호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1일 8시간 상한 규제가 무너지면 장시간 노동이 구조화되고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 관련 사무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방안 역시 “사업장 감독·단속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TK행정 통합을 두고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은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경북 내에서 인구가 많은 포항·구미·경산·경주가 모두 대구와 인접한 남부권에 위치해 있어 통합 이후 북부권이 소외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영주·영양·예천·안동·봉화 등 북부지역 기초의회는 성명을 내고 “도민 동의 절차 없이 속도전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며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24명은 지난달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2명도 이달 2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은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각종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두 법안은 이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성별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개하는 작업이 “기업의 성장 도모에 필수적”이라는 글로벌 기업 대표들의 제언이 나왔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에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널리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세계여성포럼 한국지부(IWF Korea)는 3일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과 함께 ‘2026 글로벌 우먼 서밋’을 개최했다. 참석한 기업 인사들은 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조직 내 여성 인재가 의사결정자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사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별 분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불균형 문제를 조명해야 고위직에 여성이 부재한 격차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아일랜드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전문가 안드레아 더모디는 성별 분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접근해야 기업이 직면한 각기 다른 모습의 불균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더모디는 금융업과 건설업이 직면한 불균형 문제가 다르다는 예시를 들었다.
그는 “금융업은 하위 직급 성비가 50대 50이지만 여성들이 조직의 의사결정권자 단계까진 진입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인재 파이프라인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반면 건설업은 애초에 여성이 이 업계를 택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니 젊은 여성들이 이 안에서 커리어를 그릴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성별 분리 데이터를 토대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모디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ISEQ20 기업 이사회 구성원 여성 비율이 2018년 18%에서 2025년 42%로 개선됐다. 비상장 기업의 여성 비율은 지난해 26%였다.
한스 브랑켄 AXA코리아 손해보험 대표는 데이터 추적의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성별 분리 데이터를 1년 중 특정 시기에만 본다면 사후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회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 승진하고 인재로 발굴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누구도 놓치지 않고 성별 균형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래야만 여성뿐 아니라 전체 직원의 참여도와 몰입도가 향상되고 인재 관리 파이프라인이 개선되며 결과적으로 더 나은 사업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모혜연 마리끌레어 그룹 한국 총괄 대표는 “성별 분리 데이터는 기업의 평판을 고려할 때나, 전략적으로 볼 때나 비용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효율성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특히 조직 내 모든 직급에서 여성 롤모델을 육성한다면 조직은 자신들조차 미처 몰랐던 인재를 발견할 수 있고 이점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한국 기업들은 아직 파이프라인의 가장 핵심인 여성 중간 관리자 수 같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이러한 숫자를 공개한다. 기업 경쟁력을 볼 때도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했다.
법원이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혐의 일부를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법 조항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도 1심과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사법 행정권자로서 양 전 대법원장의 ‘권한’을 1심보다 폭넓게 판단했다. 1심은 그가 재판 사무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해석하면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대한 제3자의 관여 행위 같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권한’은 애당초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반박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한 202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판례가 아니다”라며 배척했다. 1심 재판부가 이 판례를 인용하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것과 배치된다.
이처럼 재판부 판단이 뒤집힌 것은 현행법상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이 명료하지 않아서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직권’과 ‘남용’의 범위가 애매하고, 입증도 어려워 그간 수사기관에서도 이 죄목을 적용하는 것을 꺼렸다.
그러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권력자들이 직권남용으로 대거 기소됐다. 재직 시절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내 소송을 지원하고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는 데 공무원들을 동원해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통령이 정부 수반으로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기업체들의 활동에도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1심부터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직권남용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소송 지원 등 지시가 대통령으로서 공무원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들을 지원하도록 요구해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1심 무죄, 2심 유죄로 판단이 갈렸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에서도 변호인단이 즉각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 조항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에 기고한 ‘직권남용죄 개정 방향’ 논문에서 “직권의 남용 외에 지위의 남용을 포함시켜 직권남용죄에 의한 법익 보호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또 직권남용죄의 부당한 확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판례와 학설에 의해 ‘남용’ 행위의 개념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2018년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가 수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공직자 등의 처벌 우려를 줄이겠다며 올해 상반기에 구성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보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법 조항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024년 우병우 전 수석이 낸 직권남용죄 위헌 심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죄의 ‘사람’의 범위에 ‘공무원’을 포함하고, ‘의무’의 범위에 ‘직무상 의무’를 포함하는 것은 법 조항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2006년에 이어 2024년에도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처벌하려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전글포천학교폭력변호사 ‘임짱’으로 재점화 된 일반인 출연자 리스크···흥행 혹은 논란 ‘양날의 검’ 26.02.04
다음글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26.02.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TK 통합특별법은 ‘과로사·공교육 약화법’?···노동·교육계 “폐기하라”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