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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 대통령 연일 ‘부동산’…당정도 힘 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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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2-04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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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SNS에‘국힘의 비판 기사’ 공유시장 정상화 강력한 의지 피력김 총리 “세제카드 배제 안 해”정 대표 “정책 뒷받침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를 그만하라”며 연일 SNS로 ‘부동산 강경 메시지’를 내놓자 정부와 여당이 적극 뒷받침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이 대통령 지적에 호응해 대통령발 정책 이슈에 힘을 더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전날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연이은 SNS 부동산 메시지 발신과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전날 국민의힘이 “자극적 구호로 여론을 흔든다”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이라고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개포 4억 낮춘 급매 나와…“좀 더 지켜보자” 거래는 아직’ 제목의 전날 기사도 공유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대응 기조를 지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이라는 게 이 대통령이 보내고 싶은 메시지”라며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지방 균형발전을 통해 풀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지속하며, 과도한 수요에 대해선 금융 등을 포함한 합리적 방법으로 시장을 교정하겠다”며 “세제 접근법은 가능한 한 쓰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하되 어떤 정책이든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를 지원했다. 정청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한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할 당의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고 세밀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인디언 기우제식 정책 실패 기도를 멈추고 민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아파트 가치가 1년 새 평균 2억3698만원 올랐다는 전날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정권을 망가뜨리겠다는 결론부터 정해놓고 자료를 짜깁기한 전형적인 프레임 기사”라며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부동산 현황을 먼저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거듭 지적하자, 여당 내에서 자성론이 일며 이 대통령의 정책 지원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그간 개혁 입법에 힘을 실은 정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직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신속한 민생 입법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임병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62)가 인천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임 대표는 2일 인천교육청 앞에서 “아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가고, 교사가 존중받으며, 학교가 본연의 가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도성훈 교육감 4년 동안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9030명에 달하는 데다 진학률과 아동행복지수는 전국 최하위권을 전전하고, 청렴도 4등급이라는 불명예는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행정 문화가 만들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부패와 무능의 고리를 끊어내고 투명한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시민 기본교육원’을 만들어 학생들이 다양한 가치와 토론문화에 익숙하게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인천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인천시민단체가 민주진보진영의 교육감 단일화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인천교육 정상화를 위해 5가지 주요 약속을 제시했다. 먼저 독립적 ‘청렴 특별감사관’ 도입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교육감 권한 축소 및 ‘민주시민 기본교육원’ 설립을 통한 학교 자치 완성,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교육 보장 TF’ 운영, 인간 중심의 ‘AI 학습동행 시스템’ 구축, 교육주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주권자회의’ 운영 등이다.
임 후보는 오는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등록 직후 후 오전에는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오후에는 롯데백화점(인천터미널점) 앞에서 퇴근길 시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할 예정이다.
임 대표는 “학교답게, 민주진보답게, 교육감답게, 무너진 인천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며 “진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를 선출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인천 옹진군 선재리 출신인 임 대표는 인천예술고등학교 교사와 인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9000여권의 책을 펴내며 출판계에서 이른바 ‘딸깍 출판’이라 비판받았던 루미너리북스가 2일 홈페이지에 출판사 활동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출판사의 목적에 대해 “단순히 책을 많이 출판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며 “저희가 추구하는 장기적 비전은 한국어에 특화된 AI 언어모델 개발을 통한 한국 AI 기술 발전에의 기여”라고 말했다.
루미너리북스는 대부분의 책을 ‘A출판사 ○○출판 에디팅팀’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한다. 경제, 고전, 인문학부터 자기계발, 패션, 식음료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출간하는데 출간 과정에 AI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사가 AI를 통해 양산한 책들의 판매 수익이 높은 것은 아니나, 루미너리북스가 책을 납본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납본 제도는 새로 발행된 출판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 국가문헌으로 영구 보존·제공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출판사는 제출한 책의 값은 보상받는다.
루미너리북스 측은 이에 대해 “(납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우려돼, 기출판 도서 중 약 5%에 대해서 시험적으로 납본 신청을 했다”며 “납본 제도를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출판사를 설립했다면, 설립 초기부터 출판하는 모든 책에 대해 납본 신청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을 통해 AI를 활용해 발간된 책을 정부 예산을 사용해 보관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며 루미너리북스가 납본을 신청한 책들은 모두 납본 신청이 불허된 것으로 알려졌다.
루미너리북스는 “2026년 1월 말에 최종적으로 (납본) 비승인 통보를 받았다”며 “전자책 납본 제도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납본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AI 출판 책들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저작권 문제 등이 출판계에 대한 독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루미너리북스의 활동은 일명 ‘딸깍 출판’이라 여겨지며 비판받았다. 다만 루미너리북스 측은 AI 활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출판사는 “기존 출판사들의 다수 베스트셀러에서도 텍스트 부분이 AI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AI는 이미 출판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유용한 도구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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