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실종여성 찾았는데 “가정 꾸렸으니 성폭행 아니다”…검찰 불기소에 공분한 중국 [플랫] > 공지사항

인스타 팔로우 구매 실종여성 찾았는데 “가정 꾸렸으니 성폭행 아니다”…검찰 불기소에 공분한 중국 [플랫]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2-04 03:57

본문

인스타 팔로우 구매 중국 검찰이 정신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해 아이를 낳게 했지만 피해자와 가족을 이루고 함께 산다는 이유로 가해 남성을 불기소해 현지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뉴욕타임스, 쯔뉴신문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진중시에 살던 대학원생 부모씨(당시 32세)는 2011년 실종됐다. 그는 2008년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조현병으로 여러 번 치료를 받은 적 있다.
부씨의 가족들은 부씨가 2024년 원래 집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산시성 허순현의 한 농촌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허순현의 한 여성이 삼촌이 10년 넘게 한 여성과 함께 살고 있는데 가족 누구도 이 여성의 배경을 모른다며 실종 가족을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블로거를 통해 연락해온 것이다.
부씨의 가족들은 부씨가 허순현에서 장모씨(46)와 동거하며 4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 가운데 한 명은 사망했고 다른 한 명은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씨가 인신매매와 성폭력 피해자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성폭행 가해자는 장씨 외에도 여러 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순현 인민검찰원은 부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마을의 다른 남성 2명을 기소했지만 장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부씨와 오랜 기간 동거하며 자녀를 뒀기 때문에 “장씨의 의도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며 이는 강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불기소 처분서에 따르면 검찰은 다른 두 남성은 기소하면서 이 여성이 정신질환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장씨와 부씨의 첫 성관계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나고 친밀해진 가운데 이뤄졌다고 봤다. 검찰은 장씨의 아이 한 명을 4만위안(약 800만원)에 입양 보낸 것 역시 사적 입양으로 아동 인신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지난해 말 결정된 이 처분이 알려지면서 중국 온라인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국이 가뜩이나 농촌에 결혼하지 못한 남성이 많다는 이유로 여성 인신매매 범죄에 눈을 감아 왔는데, 자녀를 낳은 것이 강간의 방패막이가 됐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플랫]비혼 옹호하면 ‘극단적 페미니즘’?…온라인 단속하는 중국 공산당
청두의 변호사 옌썬린은 웨이보에 “정신장애 여성에 대한 형법상 보호의 초점이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아닌 적절한 대우를 받았는지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지로 옮겨갔다”며 “위험한 신호”라고 적었다. 이 게시물은 추후 삭제됐다.
SCMP는 익명의 변호사를 인용해 법률에 대한 의식이 약하고 공권력이 잘 미치지 않는 농촌에서 인신매매가 만연한 가운데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지역사회의 안정을 뒤흔들 우려가 있어 검찰이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를 묵인할 위험이 있고, 법보다 관습을 우선시하며, 결국 사회안정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웨이보에서 부씨 관련한 해시태그는 1억6000회 넘게 조회된 끝에 차단했다. 이후 부씨의 시누이가 올린 부씨가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됐다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han.kr
이재명 정부 청와대의 전·현직 비서관급 참모진 중 조한상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비서관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부동산 4채 등 95억5990만원을 신고했다.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94억원 상당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를 통해 밝힌 1월 수시 재산 공개자료를 보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산하 비서관 23명, 국가안보실 산하 비서관 2명 등 참모 25명의 평균 재산은 27억178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2일~11월1일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 퇴직한 신분 변동자 총 362명이 이번 공개 대상이다. 청와대에선 신규 임용 23명, 승진 1명, 재등록 1명이 재산 공개 대상이었다.
조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은 부동산 비중이 높았다. 본인이 소유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 1채, 강원도 숙박시설 1채와 부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2채, 경기도 성남시·서울 송파구 근린생활시설 각각 1채 등 총 73억9334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14억2953만원, 주식은 8억2411만원, 채무는 1억3000만원이었다.
그 뒤를 이어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89억9882만원을 신고했다. 이 비서관은 테슬라 주식을 9666주 보유했다고 신고했는데, 장남과 장녀가 각각 보유한 6206주의 주식을 더하면 테슬라 주식만 총 2만2078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94억6583만원 규모로, 채무 15억8143만원을 제외한 신고 재산 중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비서관은 또 본인 소유로 테슬라 차량 2대(9317만원 규모)를 신고했다.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은 장남이 소유한 28억 상당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포함해 81억669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은 주식 21억1721만원을 포함한 65억20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은 45억662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중 부동산 비중이 39억2879만원으로 가장 컸다.
인사 청탁 논란으로 지난해 12월 사퇴한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은 12억1755만원어치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더리움 계열 등 총 76종의 코인을 보유했는데, ‘NamgukToken(남국토큰)’, ‘roh moo hyun(노무현)’ 등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도 다량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비서관은 이 같은 알트코인 소유에 대해 과거 가상자산 지갑 주소가 노출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전송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전 비서관이 신고한 재산은 9억6889만원으로 채무는 3억4929만원이었다.
이날 재산이 공개된 25명의 청와대 참모진 중 5명이 서울 강남 3구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한상 비서관(강남 3채, 송파 1채)과 김병욱 전 비서관(강남 1채) 외에도 김정우 국정상황실장이 배우자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 1채(28억원)를, 김소정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이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 임차권(9억원)을 신고했다.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씩을 비롯해 총 18억7800만원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노동계와 교육계가 “반노동·반교육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특수목적고 설립 확대 등 각종 특례 조항이 포함돼 노동권과 교육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교육연대는 3일 경상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이 특권학교 확대와 교육격차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북교육연대는 특별시장과 교육감에게 특수목적고·국제고·영재학교 설립과 운영 권한을 폭넓게 부여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입시 경쟁만 강화하고 공교육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대다수 서민 자녀는 국제고 진학이 어려운 만큼 세금으로 소수 특권층 교육을 지원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급식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직영급식 원칙을 흔들어 안전성과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재정 주요 재원인 담배소비세 관리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넘기는 방안 역시 지방교육 재정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교육연대는 “이 법안은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권학교, 특권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당장 폐기하고 교육주체의 의견부터 들어라”고 촉구했다.
대구·경북 노동계도 특별법을 “반헌법적 법안”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법안 글로벌미래특구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며 “이는 노동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조항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의무와 산입범위, 도급·수급 사업주의 연대책임 등 최저임금 보호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1일 8시간 상한 규제가 무너지면 장시간 노동이 구조화되고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 관련 사무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방안 역시 “사업장 감독·단속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TK행정 통합을 두고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은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경북 내에서 인구가 많은 포항·구미·경산·경주가 모두 대구와 인접한 남부권에 위치해 있어 통합 이후 북부권이 소외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영주·영양·예천·안동·봉화 등 북부지역 기초의회는 성명을 내고 “도민 동의 절차 없이 속도전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며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24명은 지난달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2명도 이달 2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은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각종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두 법안은 이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이전글협의이혼 이 대통령 연일 ‘부동산’…당정도 힘 싣기 26.02.04
다음글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2.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실종여성 찾았는데 “가정 꾸렸으니 성폭행 아니다”…검찰 불기소에 공분한 중국 [플랫]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