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법적 대응·지선 출마·신당 창당…‘야인’ 한동훈 앞엔 가시밭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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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면 ‘당 갈등 증폭’ 비판 속 복당 힘들 수도재보궐 무소속 출마 땐 보수표 분산 우려…배신자 프레임 커질 듯‘비례’ 많은 친한계, 창당도 쉽잖아…당분간 지지층 결집에 집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뒤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 등 당권파에 맞서 복귀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치적 활로를 찾기 어려운 중대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된 지 약 4시간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친한동훈(친한)계 의원 10명가량이 현장을 지켰고, 한 전 대표 지지자 100여명이 소통관 로비에 모여 “진짜 보수 한동훈”을 연호했다.
한 전 대표는 당규에 따라 향후 5년간 최고위 의결 없이는 재입당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이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물론,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한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이나 무소속 출마 등으로 정치적 복권을 노릴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어느 쪽도 순탄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명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징계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은 승소 시 당에 즉각 복귀할 수 있으나 패소 시 부담이 크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당내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향후 복당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친한계 내부에서도 실익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안 역시 변수와 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낙선 시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체급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만약 보수 표심이 국민의힘 후보와 한 전 대표로 분산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진영 내 배신자 프레임이 강해질 위험도 있다. 한 친한계 인사는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에서 3자 대결 결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일이 복잡해진다. 한 전 대표는 한동안 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대구 지역 중진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로 공석이 생기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부산이나 경기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해 정치 세력화를 시도하는 방안도 있으나 친한계 의원 상당수가 탈당 시 의원직을 잃는 비례대표인 만큼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전 대표는 당분간 지지층을 결집하며 후일 도모를 위한 기반 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다음달 8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토크콘서트를 연다. 전국을 순회하며 민심을 듣는 행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31일 국회 앞에서 제명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재편될 경우 한 전 대표 복당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당원게시판 논란과 장동혁 대표 단식 국면 등에서 한 전 대표가 보인 태도에 반감이 있는 당원이 적지 않아 지도부 재편과 상관없이 복당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경찰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됐지만, 특검이 출범한 뒤 다시 경찰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처분이 지연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씨에 대한 농지법 위반 사건을 지난달 22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했으나 실제 스스로 경작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출범하면서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갔고, 특검 활동 기간에 기소하지 못해 다시 경찰로 인계된 사건이었다.
특수본은 최근 사건 기록을 조사하고 피의자 조사 등을 계속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28일 이뤄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입수해 수사에 참고할 사항을 분석 중이라고 한다. 다만 특수본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은 국회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이 통과돼 다시 특검으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에서 인계된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본 1팀에서 3건, 내란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2팀은 17건, 김검희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3팀은 최씨 사건을 송치해 현재 84건을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가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과 사람 중심 돌봄을 결합한 이중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AI 안부확인 서비스인 ‘AI 어르신 안심톡(Talk)’과 ‘1대1 결연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함께 추진한다.
AI 어르신 안심톡은 AI 자동전화를 통해 주 2회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주민센터가 즉각 대응하는 돌봄 서비스다. 오는 3월부터 고독사 위험 가구 및 독거어르신 160명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한다.
독거어르신 결연사업은 중랑 효자손 봉사단과 독거어르신을 1대1로 연결, 주 1회 전화 또는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
기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되지 않게 해 제도권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어르신에게 지원이 집중되도록 한다. 결연 대상자는 반기마다 실시하는 전수조사로 선정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AI 기술과 사람의 돌봄을 결합해 혼자 지내는 어르신의 일상 속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과 정서적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생활 밀착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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